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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책과 제언_20030519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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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6 조회1,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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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책과 제언


1. 문제의 중요성과 시사점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선, 턱없이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아 학생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등골이 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해결될 기미도 거의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단기적인 사교육비 대책이 오히려 교육 자체를 왜곡시키고, 부분적으로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 가게 한다는 ‘무시험입학 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 정책은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학생들은 3년 내내 내신 때문에 학습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과목별로 수행평가까지 준비해야 하고, 3학년 때는 수능시험도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특기·적성을 대비하기 위해 각종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원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학생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둘째, 역시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면서 추진한 ‘수능 문제 쉽게 내기’도 실패한 정책이다. 2001학년도 수능에서는 전과목 만점자가 무려 66명이나 되고, 3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8천여 명이나 되었다. 시험은 모든 학생들에게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 상위권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변별력이 부족하면 학생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실수 등의 요행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2001년과 2002년의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 이후 학원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학교에서 조금만 어렵게 수업을 하거나 토론이라도 할라치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하냐는 짜증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 수업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모든 시험은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아야 한다.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쟁을 줄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절대평가’ 정책도 역시 실패한 정책이다.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이미 거의 모든 학교의 점수 올리기 경쟁으로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쉽게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시험 전에 2배수 내지 5배수로 거의 문제를 찍어주는 경향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이한 어조로 강조하는 것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미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내신시험 문제 양식도 형식적으로는 수능 문제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암기식이거나 아주 단순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내신용 참고서나 학교기출문제 모음집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시험과 수업으로는 수능 대비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어디에 가서 하겠는가? 의존할 것은 사교육밖에 없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 수준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일부대학은 입시과정에서 고교 성적을 믿지 못하기에 내부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한국적인 현실에서 절대평가는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 그 결과 선배들 때문에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신종 연좌제에 구속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대학은 본고사나 그에 준하는 입시사정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넷째, 논술, 면접·구술의 문제점이다. 학생들의 창의적, 논리적 사고능력을 확인하는 논술과 면접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에서 준비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간단한 문장쓰기, 단락쓰기, 글의 구성 정도를 가르치고,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글을 써보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좀더 심화된 준비는 학원과 개인과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수능 이후의 기간에 개인고액과외와 소수그룹지도가 가장 심한 것이 이 분야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술, 면접·구술을 없애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논리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특기·적성 사정방법의 문제점이다. 이 정책의 현상적인 문제점은 일단 막대한 사교육비의 증가 현상이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교에 이르기까지, 예·체능을 비롯하여, 영어·수학·논술·과학 등의 수많은 경시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분야는 대규모의 강의가 아닌 소수그룹지도거나 개인고액과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러한 사교육비 지출 능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변수가 대학입학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사교육비와 그에 따른 교육의 왜곡현상의 결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교육이 사회계층구조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가장 큰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평준화만 추구한다거나, 논술, 면접·구술, 특기·적성 등을 단지 없앰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의 또 다른 심각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공교육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도 학교교육을 보충한다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욕구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의 부실과 함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원인은 계층상승 욕구에 근거한 추가학습 욕구인 것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공교육을 올바르게 세우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추가학습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키면서, 사교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면 교육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기적인 해결 방안

사교육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학력중심, 학벌중심 사회를 능력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서열완화, ‘서울대개혁’, 지방대 육성, 자격 중시 풍토 육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교육의 정상화·내실화, 교육재정과 복지 확대 등이 요청된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영·수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실제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과학과목과 사회, 철학,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과목을 배출하는 사범대교수들과 해당교사들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대책이다. 문과 학생들은 고교 시절에 그렇게 심혈을 쏟았던 수학을 졸업 이후에 통계학 외에는 써본 적이 없다.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중학교 정도의 수학만으로도 충분하다. 논리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력을 위해서라면 철학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선택형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과 대학 전공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과목을 대폭 줄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체제로 변해야 할 것이다. ‘기본공통교양’을 들먹이며, 대부분의 과목을 다 학습해야 한다는 논리는 교사의 기득권에 안주하여 학생을 억압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교수들과 교사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제로 그것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대입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수능 시험과목인 국·영·수, 사회탐구 네 과목, 과학탐구 네 과목, 선택과목을 왜 모두 봐야 하는가? 많은 국가들이 대입 시험과목으로 다섯 과목 내외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문과와 예체능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그치고, 대입과목에서는 빼야 한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사탐, 과탐에서 두 과목 정도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공통시험과목으로 하려면 철학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입과목은 다섯 과목 정도에 그치게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수업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자.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루에 15시간 내외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러하다. OECD 국가들의 수업시간은 대체로 우리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도 그 정도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을 줄인 만큼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다만,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습시설과 프로그램은 갖추어 놓아야 한다. 수업시간을 줄인 결과 사교육만 번창하지 않도록 학교 자체의 대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학생이라도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줄어드는 수업시간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시험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시험문제는 적절한 난이도를 지녀야 한다. 문제 쉽게 내기, 점수 올려주기 행위는 학교 스스로 불신과 실패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특히, 몇 배수로 문제를 알려주는 행우는 적발되면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험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수행평가는 폐지하며, 예체능은 시험성적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절대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의 개선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시험도 철저하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하되,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하여, 복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입에서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되는 졸업자격고사화는 결국 대학에서 입학사정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본고사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계열에 따라 과목별 비중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내신을 지금과 같은 비율로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내의 지나친 경쟁, 치맛바람, 절대평가에 따른 점수 올려주기 경쟁, 청소년기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 3년 내내 학생을 학교시험의 노에로 만드는 비인간성, 내신대비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 등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이제 내신을 입시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거의 획일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하는 정책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교육 팽창의 주요인의 하나인 각종 경시대회를 대부분 줄여야 한다. 논술·면접에 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 비중을 줄이고, 중기적으로 정규교과에서 철학을 도입한 다음에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좋겠다.

3.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당면 대책

물론 사교육비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내고, 학벌 중심 사회의 폐단을 극복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또 공교육이 제대로 정착된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가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기에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학교 현장과 EBS가 결합한 ‘열린 사이버 학교’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현직 교사의 모범적인 동영상 현장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수업의 정형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과목별로 5명 내지 10여 명의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 현장 강의를 EBS가 디지털로 제작하여 EBS 인터넷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EBS와는 달리 충분한 강의 시간을 주고, 현장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하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암기식․찍기식이 아닌 사고력 향상을 추구하는 학교의 최고 수준의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수준별로 다양한 강의도 있을 것이고, 강의식이나 토론식 그리고 실험식 수업도 있을 것이다. 매우 재미있는 수업도 있을 것이고, 매우 논리적인 수업도 있을 것이다. 또 개별 학교에서 어려운 선택과목이나, 논술․면접・구술 수업도 가능하다. 그것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서 고교,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일단 사교육비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추가학습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기에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최소한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는 학교교사들의 수업이 학원강사들의 수업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다.
또, 평준화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전체 학생들의 사고력,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수준별 학습,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모범적인 수업을 전파함으로써 점진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기회가 제한되어 왔던 지방과 서민・중산층 자녀에게도, 나아가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쳤던 많은 성인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누구라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사회 계층 이동의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습 혁명’은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마련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제안하되, 이후 검토 여지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방안과 부작용의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학벌사회 극복을 위한 전국민 대상 무료 대학교육개방(서울대와 방통대 강의 인터넷 공개)"도 추진할 만한 정책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교양 과목 강의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많은 강의를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학교와의 합의, 교수 동의 전제)하는 정책이다.
만약 이 방안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방송통신대 모든 과목 수업을 인터넷으로 공개(방통대 TV 강의 보다 더욱 많은 과목을 더욱 자세하게, 방통대 TV채널 확충 가능)하는 방안은 준비를 거치면 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방통대 학사과정에 등록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는 학생에게는 졸업장과 학사 학위를 부여하되, 자금과 시간, 조건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통대 사이트에 회원 가입만 하고서도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공부한 이후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방통대 수업을 통해 독학사 시험에 자유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방통대 강좌를 어느 대학의 강좌보다 최고 실력을 지닌 우수한 교수에 의한 우수한 강좌로 구성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방통대 교수는 실력을 인정받는 최고의 교수를 뽑아, 어느 대학 교수보다 잘 대우해야 하고, 사회도 방통대 교수의 학문적 권위를 최고로 인정해야 한다. 교수도 방통대 교수직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 교수 중 일부가 방통대 교수를 겸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방통대나 독학사 시험 합격자를 우대하는, 최소한 차별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이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방통대를 전면적으로 추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고등교육까지 보장하며, 교육에 있어서의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역량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도 꾀할 수 있으며, 국가 인정 대학학사학위 시험(독학사 제도)과 연계하여 모든 국민에게 수학 기회,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명강의 공개로 인해 대학 교육의 질이 전면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의 기본 내용도 갖추지 못한 대학 강의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통해, 서울대 중심, 대졸자 중심 학벌 사회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고교 과정에서의 사교육 열풍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4. 제언

사교육의 증가는 분명 이상 증상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과제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교육 정책이 과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실현될 수 없는 과외 근절을 외치면서 공교육 실패의 책임을 사교육에 덮어씌우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러다 성급한 정책으로 오히려 더 교육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뒤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 평가도, 선발도 교육적으로 타당하면 추진하되, 그 방향에 맞추어 사교육은 나름대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 대책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시급히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우선 추진하길 당부한다. 대증 요법이라도 시급히, 제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교육 정책 담당자는 역사적, 도덕적,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특히 공개적으로는), 이미 교사들 자신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헌신적이며, 자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도 많지만, 나태하고, 무능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사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도 누가 교사를 비판하면,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내몬다고 항의한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반성할 일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해 점수를 올리라고, 문제를 쉽게 내라고 학교에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자녀를 무제한적인 경쟁으로 내몰아 자식을 통해 계층 상승하려는 욕구는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으로 교사의 권리와 자긍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합해야만 우리의 교육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산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다. 전교조도, 교총도 교사를 옹호하지만 말고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 단체, 이익 단체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을 염려하는 진정한 교육 단체다. 그것은 학부모 단체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서는 개혁의 주체도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개혁 대상이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정우(2001), 교육개혁, 무엇이 잘못되었나, 창작과 비평 통권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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