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1999)-천호성글_20010928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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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42 조회1,51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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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중심으로 -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천호성 1.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는 단기간에 매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뒷면에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를 비롯하여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 정책은 도시화를 수반하였고, 이와 같은 공업중심, 도시중심의 정부정책은 농촌에 대한 정부정책의 상대적 소외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촌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의 열악한 환경은 교육환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사회의 열악함이 농촌 교육에까지 이어져 농촌사회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사회 또한 교육에 의해서 유지 발전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지 교육이 국가 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해 그 무엇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IMF시대와 맞물리면서 자유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논리가 전 사회에 확산되면서 교육환경에도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금의 교육개혁은 열린교육 혹은 수요자중심이라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쟁중심, 경제논리, 그리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 개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교육계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교사의 급증으로 인해 교사 부족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9월까지 서둘러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2,600여 개가 되는 전국 각지의 소규모 학교가 조만간 또는 2-3년 내에 교육당국의 거센 압력에 밀려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IMF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재정 역시 대폭 축소된 가운데 교육재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으나, 너무 서둘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전국 각지의 산골, 어촌의 어린이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다녔던 집 가까이 있는 정든 학교를 버려 두고 아침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낯선 학교에 가야할 불안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 !.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잘살던 못살던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공교육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함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아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강제적으로 통·폐합하는 정부의 정책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나날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사회와 이에 따른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교육당국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지역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글의 2장에서는 농어촌 교육환경의 개선책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열악한 농촌교육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 한 후 몇 가지 제안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2.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그 문제점 농어촌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60년대 이후 이농현상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가정책으로부터의 소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농촌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정부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선책은 이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 시키겠다는 것이다. 2장에서는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정책 ① 목적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과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재정의 비효율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② 통·폐합의 기준 ★ 초등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본교 및 20명 이하 분교장 통·폐합 * 1면 1교 원칙 유지, 도서·벽지 등 특수지는 여건 고려 추진 ★ 중·고등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통·폐합 추진 ③ 통·폐합의 추진경과 ''8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98년 5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감사원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음. ''98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함. ''99년 5월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지침에 의거 시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교사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사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통·폐합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예정임. ④ 통·폐합의 필요성 ( 교육부의 주장 ) 가. 학생의 측면에서 필요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곤란 - 복식수업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초래 - 학생간, 학급간 모델링 및 선의의 경쟁체제 유지 애로 =.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 저해 - 학력저하, 올바른 사회성 및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 - 정상규모 학생들에 비해 성취욕구, 책임의식, 협동의식 부족 나. 교원 측면에서의 필요성 =. 교원 근무부담 가중 - 복식수업에 따른 수업부담의 가중 - 교원 1인당 담당 사무분장 과다 =.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 불균형 - 금년 중 교원정년 단축(62세)에 따라 교원 11,086명과 명예퇴직 수천명 예정 - 통·폐합으로 감축되는 교원을 부족한 교원 공급에 투입 다. 교육환경 측면에서의 필요성 =. 교육환경의 영세화 - 통·폐합 예상학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및 시설투자에 소극적 =.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 초래 - 학생 1인당 교육비 과다 소요 - 교장, 교감 등 관리직 과다배치로 인한 교육투자 저효율 ⑤ 통·폐합 추진현황 <표 2-1>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현황 ( 전국 ) (''98. 10. 1 현재) 자료 : 교육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1999. 2 참고 : ( ) 수는 분교수이며 전체수에 포함. < 표 2-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수''는 98년 10월 현재 2,926개교로 이는 우리 나라 전체 학교의 26.1%에 해당된다. 교육부의 정책대로 라면 전체학교의 1/4이 2-3년 안에 통·폐합 될 전망이다 <표 2-2>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현황 ( 전북 ) (''98. 12. 10 현재) 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1999. 2 < 표 2-2>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교수의 41.2%에 해당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이 넘는 학교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다. 만약 이 대로라면 전북은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전북의 교육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 표 2-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실적 (''82 - ''97) : 전국 자료 : 교육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1999. 2 참고 : ( ) 는 분교장 개편을 거친후 폐교된 분교장수로 본수에 포함됨 <표 2-3>은 전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추진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82년 이후 전국적으로 (1997년 12월 현재) 3,275개교가 통·폐합 되었으며, 전북의 경우 (1998년 12월 현재) 211개교가 통·폐합 되었고, 이중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보면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임을 알 수 있다. ⑥ 추진지침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지침을 보면 ㉠교원정년 단축과 연계하여 추진기간을 금년 중으로 최대한 단축 ㉡ 통·폐합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지역중심학교로 선정 중점 육성 ㉢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및 홍보 ㉣ 폐지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편의 지원 ㉤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 방안과 연계 ㉥ 영세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과 연계추진 ㉦ 문닫는 학교의 교육적 재활용 ㉧ 통·폐합 추진시 지역특성 반영 ㉨ 도심지 空洞化 학교 통·폐합 연계 추진 (대도시 500명 이하) ㉩ ''99년 시도교육청 평가시 추진실적 반영 ㉪ 중소규모 학교에 대한 효율적 관리모형 개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현재 농어촌 교육환경의 문제점으로는 복식수업, 열악한 교육시설, 상치수업, 행정에서의 소외, 학생모집의 과열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제고 되어야 한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통·폐합 될 수 밖에 없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필자는 이의을 달지 않는다. 그러나 IMF라는 특수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핑계삼아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교사의 증가로 인해 부족한 교사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2장 2절에서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①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열악성에 대해 과연 학교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가 놓인 지역이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환경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이미 통·폐합을 가정하고 그러한 학교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교육환경이 열악해 진 것은 아닌가? 필자는 후자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그렇게도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환경을 염려해 왔다면, 통·폐합 대신 투자를 더 많이 해 왔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자연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에 도시 학교에서 보다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 몇 대 더 있고, 학습기구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의 교육이 아이들의 인격형성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②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의 문제 ''소규모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교육부에 지침에 따르면 학생수 100명 이하를 소규모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총 학생수 100명이면 학년당 학생수가 17명 정도라는 것인데 과연 이 정도의 숫자가 폐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15-2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학교를 오히려 폐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나라 학교 통·폐합 기준은 그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시행 방법의 문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의 시행방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전국적·획일적 시행, ㉡ 단시일 내의 시행, ㉢ 자율이라는 이름의 강제성이 강한 시행(교육부의 시도간 평가 항목과 함께 많은 점수 배당), ㉣ 당근 정책을 통한 시행(내년부터는 2-5억이라는 당근이 없어지니까 알아서 해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재정 차등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 교육부는 주민의 반대로 올해 중에 통·폐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재정적 차등지원 방침을 밝힘(99.3). 올해 중에 통·폐합하는 학교는 규모에 따라 2억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 (평균 5억원)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에 도교육청은 ''통·폐합 추진시기 단축지침''을 마련하여 시·군교육청에 시달. - 그러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올해 안에 학교통·폐합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을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정년단축 조치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교장이 대폭 바뀌면 통·폐합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판단,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5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전교생이 500명이 안되는 중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이처럼 교육당국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통·폐합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부의 입장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④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논리와 경제논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적인 논리에서 작은 학교는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학교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고,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 교육적 논리대로라면 과밀학급 또한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도심의 학생수 500명 이하 학교는 왜 통·폐합하려 하는가? 이들도 사회성이 부족해서인가? 도대체 적정규모의 학교란 어느 정도 학생수가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것인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순전히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과 문화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는 교육 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아무리 경제논리 보다는 교육논리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순전히 이것은 경제논리를 숨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실 IMF 이전에 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소규모 학교가 아니라 과대규모의 과밀학교였다. 그러던 것이 IMF 이후에는 과소규모 학교만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려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학습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교육논리를 강조하나 사실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대상 학생들은 오히려 왕따 현상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과 낯선 환경에 부적응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우리는 교육부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제논리와 관련하여 통·폐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통·폐합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교육적 손실, 사회적 손실을 냉정하고 엄격하게 비교해 봐야 한다. ⑤ 소규모 학교의 사회적 기능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수업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농어촌의 학교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아이들에게 생활의 공간이며, 지역주민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촌 주민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창구가 되며, 지역사회 대부분의 중요한 행사(주민체육대회, 노래자랑, 노인위문잔치 등)를 이곳에서 수행하는 다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학교의 폐교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상실감과 함께 농촌에 사는 보람을 최소화 시키게 된다. 수조원을 들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는 농어촌 후계자에게 수천만원씩의 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농어촌을 살리는 확실한 하나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⑥ 소규모 학교와 지역 공동체 특별한 문화시설이 없는 농어촌에서 학교의 운동회나 소풍, 입학식과 졸업식 등은 단순히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농어촌지역 전체의 행사이기도 하며 바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끈끈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농어촌에서의 학교는 그나마 그 지역 사회의 인력을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학교의 폐교는 그나마 남아있는 3-40대의 청·장년층의 이농을 부채질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사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⑦ 지역차별 정책과 농촌의 황폐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교육에 대한 지역간 차별화 정책으로 농촌을 깔보는 정책이다. 헌법(제 33조 제 1항)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법(제 9조)이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지역별, 종별의 공정한 배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이촌향도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있는 사람들이나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3. 농어촌 교육환경의 개선방안 및 제안 분명 현재의 농촌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중병을 앓고 있다. 이제 그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시스템 아래서는 농촌 교육환경의 개선과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이 곧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농촌교육환경의 상태라면 사실 통·폐합 반대가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잠시 뒤로 미루게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로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 대한 정부정책의 배려가 있어야하고, 내부적으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이는 정책과 함께 교육과정에 있어 환경 친화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한다든지, 현장체험학습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든지 인성중심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다. 먼저 학교 통·폐합에 관한 것으로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필자의 연구에 따라 폐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학교의 폐지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통·폐합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폐지에 반발하는 이유는 대체로 작은학교의 인성교육에서의 장점, 협동중심의 인간관계 형성, 자기가 졸업한 모교가 없어진다는 데에 대한 위축감, 학교 설립시에 토지를 희사하였거나 학교의 설립에 직접 참가한 경우의 학교에 대한 애착심, 학생의 통학거리증가, 운영위원회 참가곤란, 교사와의 접촉불리, 지역의 중심지로서 학교가 소멸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문화적 손실 등을 생각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복식수업에 대한 염려 등으로 통·폐합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보다 좋은 환경의 학교(시설이 좋은 학교)에서 수업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농촌지역 사람들의 사회 보장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자를 위한 특수시설이나 특수학교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고 해도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폐합 기준의 재설정과 함께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가 이에 해당되어서는 안되며 도서벽지 교육 진흥책이 후퇴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폐지된 학교 중에서 많은 학교가 도서벽지학교이다. 1면 1개교 원칙을 고수하겠다고는 하나, 이런 식이라면 몇 년 후에는 우리 나라의 도서벽지학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도서·벽지지역의 교육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들 수 있는데 실제경비 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정부의 연구 결과(교육부, 『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1999.)에 따르면 2078개의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3,615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도처리와 부실은행의 빚을 탕감해주는데 국민의 혈세를 수조원씩을 사용하면서 3,615억원을 아끼기 위해 농촌교육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농촌의 작은 학교는 지역주민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개방된 공간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농촌지역 학교는 농촌의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주민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창구가 되며, 지역사회 대부분의 중요한 행사를 이곳에서 수행하는 다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학교의 폐교 및 기존시설의 방치 등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상실감과 함께 농촌에 사는 보람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간 통·폐합은, 그 지역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통·폐합 추진절차와 방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현실적이고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며,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많은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편, 폐교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편의주의나 성과위주의 폐교 조치가 아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의 당위성은 각기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보다 향상된 교육여건 조성을 통한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역간의 균등발전,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사회 보장적 측면, 해당지역의 특성 및 해당시설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적 역할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귀중한 국가재산인 학교가 폐교 후에 흉몰스럽게 방치(폐교 학교의 25%)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설들의 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깊은 연구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폐합 학교에 대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본교로 통·폐합된 분교의 학생들의 부적응 사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노태호,『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와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9)에서도 통학으로 인한 시간상의 손해, 방과후에 선생님의 보충학습지도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못받는다는 점, 본교 어린이들과 정서적인 융화문제, 방과후에는 학교 버스를 타고 와야 하므로 놀 시간과 공간을 빼았겼다는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합이 되어도 통합이 된 학교로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여전히 분교에 있을 때처럼 교육적 차별이 있음으로, 어린이들의 학력향상이나 사회성 개발, 인성 개발에 커다란 교육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복식학급에 대한 것으로 복식학급은 동질적인 학생으로 구성되어진 단식학급보다는 수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겠으나, 복식학급의 형태 그 자체의 특이한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창군 해리면 H초등학교의 분교인 L초등학교의 윤00선생님은 "농촌의 복식수업은 학급당 학생수가 15명 내외로 학생개별적 지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접촉이 많고 상급과정의 학생이 하급과정의 학생을 도와주어 자신의 지식을 다시 새기는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에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학급 운영에 따른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과로를 가져오게 하여 교육효과를 반감시킬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수업만 전담케 하고 기타 잡무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 의 증원이나 공익요원(교대 사대졸업생 중심으로)을 활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학급이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가 부족하고, 교육시설 설비 등이 불충분하며, 학교교육 재정의 열악성으로 인해 학교 운영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런 소규모 학교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관심, 교사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정부당국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복식학급의 경우 굳이 학년에 따른 교과진행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교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통합교재를 통해 강의식 교습보다는 자율적인 학습을 최대한 활용해 교사의 개인지도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치 수업과 상치 교사에 대한 제안이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95년 5월 농촌 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조사와 고창군의 H중·고등학교 상치 교사들에 대한 필자의 면접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상치 수업과 상치 교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 과목당 전공교사가 최소한 한 명씩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또는 타지역(도시지역)교사들보다 주당 수업 시간수가 적다고 하여 소규모 농촌학교의 교사를 감축시키는 것은 농촌교육을 더욱더 황폐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전공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거나 순회교사제도를 이용한 교류수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순회교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순회교사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교육청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류수업 실시가 더욱 촉진될 수 있다.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순회교사제도에 대한 교육당국의 성실한 시행과 제도적 보완이 있을 때 상치 수업과 상치 교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상치 수업과 상치 교사의 실태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적인 교육당국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사 감원정책은 이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제안으로 먼저 장거리 출퇴근 교사의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의 근무의욕 고양과 문화여건 변화에 따른 농어촌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1995년 3월부터 농어촌학교 해당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교사들에게 ''농어촌학교 근무교원 승진 가산 점수''를 부여, 승진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러나 ''승진 가산점''을 통해 농촌학교 교사들이 근무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이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촌학교 교사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해당 근무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사시설의 보수 및 증축, 주거수당의 신설과 같은 복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경제적, 문화적 지원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 학교에 문제교사들의 문책성 전보발령과 초임교사의 높은 비율, 도시 우선적인 인사정책 등 행정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태도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와 근무평정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방향은 농어촌학교 근무에 대한 인사나 승진에 가산되는 점수제도를 폐지하고, 급지를 현재의 5개 급지에서 10개 급지 정도로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 누구나 도시와 농촌지역을 번갈아 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완전 순환전보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교장과 교감이 하향식으로 평교사들을 평가하는 현재의 근무평정제도가 동료교사 상호 간의 평가나 평교사들의 관리자에 대한 평가 등 상향식 평가방법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방법의 실시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미달에 따른 과열된 학생모집활동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것으로 하루 빨리 학급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생모집 활동을 통한 경쟁적인 학생유치보다는 중학교 학생들 스스로 적성과 수준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에 맞는 학급 조정과 적성에 맞는 학교 선택은 교사들이 수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모집 활동의 굴레로부터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에서 학생수 감소로 인한 감원교사가 생길 경우, 국·공립 학교에 특별 채용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감원에 대한 불안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농촌학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농촌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서」에서 정부는 학습자료나 수업 보조재 등이 부족한 농촌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어촌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적, 경제적 농어촌학교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 교육부가 밝힌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사무직 배치 확대 실시 방침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고, 일숙직 전담제와 관사시설의 보수나 증축 등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농촌학교의 비학구적인 교육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촌학교의 교육과정이 도시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의 특성과 농촌학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이 조정되고 교육의 내용 또한 재편성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흥미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농촌학교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농촌지역에 맞는 교육방법 및 학습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전인교육과 참교육을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표 3-1>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표 3-1> 농촌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공업화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숨가쁘게 진행되어지는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에로의 이동은 농촌사회에 공동화(空洞化)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농현상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농촌사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농촌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80년대 초반이후 정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아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2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수는 현재 (1998년 12월 기준) 3562개 학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300여 개의 학교가 통·폐합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우리사회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의 농촌사회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도·농간 소득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UR협상에 의해 수입농산물이 밀려오면서 농촌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촌의 교육 환경마져 열악해 지면서 농촌의 장래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지고 있다. 다시 말해 농촌의 열악한 환경이 이농을 부채질하고 이러한 현상은 농촌에서 취학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급기야 폐교의 상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실 농어촌 학교의 교육현실은 너무나 열악한 형편이다.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재정적 지원이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학년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하는 복식수업, 전공외의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상치 수업의 높은 비율, 학생미달로 인한 과열된 학생모집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심화, 입시에서의 낮은 성적으로 인한 주위의 무관심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첫째,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수업만을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농어촌의 학교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아이들에게 생활의 공간이며, 지역주민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촌 주민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창구가 되며, 지역사회 대부분의 중요한 행사(주민체육대회, 노래자랑, 노인위문잔치 등)를 이곳에서 수행하는 다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학교의 폐교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상실감과 함께 농촌에 사는 보람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한편 운동회나 소풍, 입학식과 졸업식 등은 단순히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농어촌지역 전체의 행사이기도 하며 바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끈끈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 오지 않았던가? 둘째, 우리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6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의 뒤에는 저곡가 정책과 함께 소외된 농촌이 있었다. 농어촌 도서벽지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김영삼정부 당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던 말이 생각난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된다면 어찌 사람들이 돌아 올 수 있단 말인가? 셋째, 농어촌에서의 학교는 그나마 그 지역 사회의 인력을 공급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학교의 폐교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사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에서 지적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학령아동수가 없다면 더 이상의 학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우리는 몇 가지 점에서 그 대안을 찾아볼 수가 있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농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보장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녀교육이 걱정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촌에서의 생활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의 자녀교육문제의 해결은 이농의 억제와 함께 도시지역의 주택문제, 교통문제, 범죄 및 도시 빈민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자연 친화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든지, 현장학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내용 과 방법에 있어서 도시와 차별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대안학교들이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여전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 하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 특정 대학에 가장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가 명문고로 인정되어지고 이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대우받는 풍토에서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될 수밖에 없으며 절대적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농촌교육의 한계와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농촌은 이 입시라는 게임에서 도시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도시 편향적인 교육정책과 농촌이 안고 있는 인구, 생계조직, 낮은 기술 등의 생태적인 요인에 의해 도시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 거대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농촌은 떠나야할 땅이고, 농업은 버려야할 산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농촌교육은 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 평가절하 된지 이미 오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어찌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보려 하는가? 그러나 거래적 관점에서 볼 때 농촌은 도시 생활의 기본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그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한 사회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농촌이 없이 우리사회가 존재 할 수는 없다. 농촌교육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료 및 참고문헌 <자료>교육부, 『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1999. 전교조신문, 1990년 3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1999. 전라북도 교육청, 『전북 교육 통계연보』, 각년호. 참교육 학무모회,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1999년 5월 세미나 자료집. < 참고문헌> 노태호,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와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심웅택, 「한국 농촌의 이농현상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오세희, 「폐교의 기준 및 폐교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이강번, 「이농현상이 농촌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이성우, 「과소화에 따른 농촌학교 교육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이영대, 「도시와 농촌의 교육기회 불균등」, 『한국 농업교육학회지』, 통권 20호, 1988. 이응로, 「농촌지역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 분석」,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이준학, 「한국 농촌사회 구조변화의 특징과 농촌교육의 과제」, 1993. 정동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천호성, 「한국 농촌교육환경의 변화와 문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한준상, 「농어촌학교와 지역사회 발전방안」, 소규모 학교교육 개발에 관한 토론회 논문, 한국 교육개발원, 1992. 농어촌 공동체와 작은학교 정유성(서강대학교 교수) 하나, 들며: 사람의 위기, 삶의 위기의 현장 - 왜 농어촌 공동체 교육인가?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느라 소홀히해 온 사회 여러 부문을 개혁하여 다가올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하지만 새천년을 코앞에 둔 지금, 여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치어 흔들리고 있다. 이를테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이런 저런 개혁을 꾀하기는 하지만 워낙 상황이 어려운데다 누적된 모순들이 버거운 나머지 사회 전반의 삶이 개선될 전망은 멀기만 하다. 차라리 섣부른 개혁에서 오는 또 다른 위기의 예감마저 든다. 개발독재시대에 경제발전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경제회생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경제제일주의적 경향부터가 그렇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핵심부터 파악하고 위기의 근본에서부터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의 삶'',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밑바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위기는 그동안 잘못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제반 문제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의 위기, 삶의 위기라고 할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삶,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밑바탕이 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농어촌 공동체의 교육이다. 수천년 동안 사람의 삶,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밑바탕이었던 우리 농어촌 공동체의 지역사회는 지난 한 세대 남짓 동안 마구잡이로 추진한 졸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은 떠나 공동화하고, 삶의 터전은 황폐해지고 말았다. 국민총동원 체제처럼 위로부터 조직되고 추진된 산업화, 도시화의 행진에서 뒤쳐진 농어촌 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침체되고 낙후되었지만,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었다. 그중에서도 교육부문이 전형적이다. 어디서고 산업화과정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사회문화적인 소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농어촌 공동체에서는 그나마 이를 보완하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농어촌 공동체야말로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지탱하고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 집중적인 교육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강화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도시중심의 교육정책, 산업인력 양성에 치중한 교육내용으로 처음부터 농어촌 공동체와는 유리된 교육을 해왔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가뜩이나 공동화된 농촌에 이른바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폐교조치 같은 무리한 정책을 무차별하게 추진한 결과 농어촌 공동체는 삶의 기반, 생활세계의 바탕조차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다. 언제나 모순이 가장 첨예한 곳에서 그 해결의 노력이 싹트고 전망이 열리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농어촌 공동체의 교육을 거듭 나게 하는 일은 비단 우리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일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 이를테면 여전히 횡행하는 경제제일주의의 논리로는 이미 낙후한 농어촌 공동체, 그리고 소외된 이 지역의 교육을 거듭나게 할 새로운 출발을 다질 수 없다. 굳이 당면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급속한 산업화로 공동화된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또한 그동안 가장 왜곡된 ''생활세계의 식민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의 현장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의 현장에서의 개혁과 삶터 안에서의 실천을 통한 ''생활세계의 탈식민화''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접근,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서만 가능하다. IMF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산업화 시기처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분업체제에 돌입하기 위한 졸속한 노력으로는 세계화나 정보화 같은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다. 그 대응책은 역설적이게도 주민자치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된 지역사회의 자율적이고 내발적인 추진력에 의한 개발, 곧 ''지역화를 통한 세계화(glocalization)''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양의 논리, 도시중심의 시각에 매몰되어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등한시해 왔다. 오히려 새마을 운동부터 최근의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와 같은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덮씌우는 개발전략에 급급했다. 이제라도 대안적인 시각과 실천과정을 아우른 농어촌 공동체 발전의 모범유형을 개발하고 또 실천하는 일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위기극복에 관건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유형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그 자체가 교육적인 활동이다. 교육은 비단 한 사회의 요구대로 그 구성원들을 사회화하는 보수적, 순응적 기능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해 그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고 나아가서 그 사회의 틀과 가치체계를 바꾸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변혁적, 능동적 몫을 하는 인간의 본원적인 사회활동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화된 학교교육의 틀에 갇힌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 스스로가 주도하는 생활세계 한복판에서 벌이는 삶의 활동으로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으로서 농어촌 공동체의 교육모델로서 ''작은 학교''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짚어보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다. 둘, 살피며: 농어촌 공동체 해체와 교육의 피폐상 - 어떤 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지금, 여기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헌신했던 산업화의 막바지에 우리 사회는 오히려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있다. IMF의 긴긴 터널을 지나는가 싶더니 삶터는 온통 흔들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뒤틀리고 있다. 결국 그동안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라는 산업화 시대의 양적 성장의 신화에 눈이 어두워 앞뒤고 옆이고 돌아보지 않고 내달아온 끝에 우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마저 닥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동안 돌보지 못했던 소외지역, 영역, 인간집단이 가장 먼저 그 위기에 휩쓸리는 일만 봐도 그렇다. 그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농어촌 공동체이다. 우리는 채 4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년간 우리의 삶의 바탕이었던 농어촌 공동체를 초토화하고 그 폐허 위에 산업화라는 사상누각을 건설해 왔다. 특히 그 대표적인 영역인 농촌만 봐도 그렇다. 초기 산업화 단계인 60년대부터 균형있는 발전보다는 농촌경제의 침체와 낙후를 감수, 아니 전제한 졸속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이미 70년대에 우리 농촌은 전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농업과 농민의 소외를 불러왔고, 그나마 자생적인 극복의 움직임조차 ''강제농정''이라는 개발독재 특유의 경제논리에 압살당해 농촌경제는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이른바 범국가적 지역사회 개발사업인 ''새마을 운동''을 벌여 국민 총동원 체제를 방불하게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빈곤탈피와 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농촌 하부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거국적인 사업"을 표방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일종의 파시즘적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 민중 통치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전시효과 위주의 농촌 하부구조 조성사업에 치중하고 "강제 증산농정을 위한 농민통제의 이데올로기이자 기구"로 봉사하기조차 했다. 결국 농촌을 도시중심의 산업화 정책의 병참 기지화 하는 전략이라는 한계가 뚜렷한 새마을 운동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 농어촌 공동체는 80년대 들어오면서 거듭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졸속한 대외 지향적, 수출 주도적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허울좋은 자유화와 개방의 물결에 밀려 우리 경제의 기본방향 또한 ''개방 경제체제''로 설정되면서 이에 따른 ''개방농정''이라는 농업정책의 변화가 가뜩이나 피폐한 우리 농촌의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결국 80년대의 농촌문제는 이제 "농촌이 빨리 발전하느냐 아니면 더디게 발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정도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위기가 싹튼 90년대 들어서면서 등장한 문민정부는 말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신농정을 구호로 내걸고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했고, 문민정부 전체의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농정의 부재"로 규정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 해결의 모색이 아니라 선진국의 첨단기술농업, 수입을 전제한 수출농업, 고품질 농업, 규모영농 등 산업주의적 방식에 의한 또 다른 생산 효율주의 원리에 따른 농업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거듭 경쟁적 과잉생산, 농업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우리 농촌경제는 결국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위기의 근본원인이 될만큼 피폐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체제 부문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게 된 것이다. 농어촌 공동체의 피폐는 비단 위에 요약한 경제적 측면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누적된 농업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졸속한 산업주의 및 기술주의적 접근의 악순환을 통해 미증유의 생태위기를 낳았다. 바로 끊입없이 혁신되는 산업기술적 방식을 통한 "화학농법, 기계영농, 단일작물의 밀집, 연작농법 등 한마디로 부존 에너지 파괴적 규모지향의 농업"의 가속화로 "생태계의 대량학살의 한도 안에서만 한시적으로 얻어진 다수확"을 추구하다가 총체적인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통한 총체적 위기는 인간 및 사회의 도덕성의 파괴와도 이어진다. 더욱이 이러한 생태계와 가치체계의 위기와 더불어 농촌 지역사회의 삶터는 폐허가 되었다. 일찍이 졸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도시중심의 경제, 정치, 사회체제에 의해 ''식민화''된 농촌 지역사회의 ''생활세계''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인간관계, 주관들의 자기정체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공동화, 황폐화, 형해화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해체''"라고 해야할만큼 심각한 인구유출을 통한 농촌 공동체의 삶의 터전 자체의 공동화와 황폐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경제적 측면의 영세화, 궁핍화 뿐 아니라 보건, 의료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교통 및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영역의 낙후, 침체, 소외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삶터의 식민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먼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충실한 산업역군 양성에 봉사하며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의 조직과 운영방식, 그리고 교육내용을 고집해 오면서 농어촌 공동체는 철저히 소외되었다. 무엇보다도 무차별하게 산업화로 치닫는 과정에서 도시중심의 교육체제, 교육내용이 농촌 지역사회에 여과없이 부과된 것이 그렇다. 그 결과 교육은 농촌 지역사회의 소외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 보상하며 나름대로의 사회문화적인 정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지는 제 몫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뜩이나 피폐한 농촌의 생활세계에다 정신과 영혼의 식민화를 강화하는 노릇마저 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한 농촌 지역사회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나타난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을 공동화하며 지역주민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이 그렇다. 이를테면 교육환경, 교육결과, 교육과 농가경제 등 삶과 관련된 주요 영역에서 도농간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가뜩이나 계층에 따른 재생산의 정도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농촌 지역사회는 그 자체로 낮은 계층의 교육환경의 전형을 보인다. 가정 학습환경, 지역사회의 지원, 학교의 학습환경 모든 면에 있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 등이 그 예이다. 교육결과와 관련된 학력편차나 진학률 등에 있어서도 도시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피폐할대로 피폐한 농가경제에 교육비 지출이 주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마저도 도시중심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농어촌 공동체의 삶을 소외시킨다. 이렇게 밖에서 겉모습만 봐도 온통 문제투성이인 농어촌 공동체의 교육상황은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황폐하기 이를데 없다. 한마디로 교육은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 존재에 대한 폄하와 부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살펴본대로 우리 농촌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침체와 낙후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세계 전반의 식민화를 통한 황폐화, 그리고 정신과 영혼의 피폐상을 겪게 된 것은 그렇다고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의 농업정책의 실패와 같은 문제에서 연유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따지고 보면 더욱 근본적인 시각, 접근방식의 결손과 왜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영혼의 요구와 친자연적인 생명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토대위에서 전개되어온 산업주의"에 굴복하여 "서구식 물질주의와 그 번영의 방식을 고스란히 떠받들고 본따려는 일"에 매몰된 우리 산업화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말 그대로 발상의 전환, 삶의 근본가치의 전환을 해야한다. 이는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모든 체제의 가치전환과 함께 하지 않고 농업의 제문제와 그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모순이 첨예한 곳에서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그 핵심적인 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셋, 찾으며: 새로운 농촌개발 전략과 공동체 교육 - 가장 가까운 삶터에서의 탈식민화 이제 더는 우리 농어촌 공동체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밑에서부터 실천하여 실현시키는 지역사회의 운동도 절실하다. 그러나 섣부른 운동으로 가뜩이나 피폐한 우리 농촌의 깊은 병을 악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백척간두에 선 위기의식과 아울러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판적 성찰을 해야한다. 그것도 밖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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