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만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윤경 우리회 회장 이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만5세 초등 취학은 절대 안 됩니다>


만 5세 초등 조기입학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폭탄 발언에 학부모들은 5일째 길 위에서 폭우와 폭염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총력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초등학생들이 단상에 올라 “유치원 다니는 동생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울컥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정책 철회’라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부는 만5세 초등 조기입학에 대해 아동의 출발선 상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라면 첫째, 현재 만5세 이하 유아교육이 불공정하다는 것, 둘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불공정이 해소된다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저희 단체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0세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보장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만5세 이하 유아교육은 누리과정으로 일정 정도 지원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유보통합을 할 것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공약에도 없는 만5세 초등 조기입학을 불공정 해소의 해결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오히려 초등학교 교과 공부를 따라가기 위한 사교육 시장만 더 팽창시키고 경쟁교육 대열에 1년 일찍 합류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만5세가 인지 발달이 빨라서 초등 1학년 과정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5세는 공부가 아닌 놀이와 쉼이 필요한 유아입니다. 교육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발달과 공감능력, 사회성, 생활 교육 등 전인적인 발달을 아동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골고루 길러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문제입니다. 유아의 체격에 맞는 화장실, 책상, 급식실을 3년 동안 어떻게 초등학교에 갖춰놓겠다는 것인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표지판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놓을 건지, 화장실과 급식실에 일일이 따라다니며 챙겨 줄 교사가 있는지,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초등교사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유아들의 언어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건지...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5세 조기 취학을 제안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만5세 유아를 둘러싼 교육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대학입시 경쟁률이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학부모의 이기심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을 국가 발전의 도구로 여기고 입직 연령을 앞당겨 산업 인력으로 투입하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만5세 초등 조기입학은 3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해묵은 정책입니다. 이걸 왜 다시 끄집어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은 급하게 학부모들을 소집해서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치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대통령은 휴가 중에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교육부차관은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공론화에 부친다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학원 일요휴무제 등의 공론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요즘 저희 단체는 매일 전화에 시달립니다. 60~70대로 추정되는 분들이 ‘공짜로 교육시켜 준다는데 왜 반대하냐’고 항의합니다. 마치 ‘만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 교육 양극화가 해소되고 모두가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정부 탓입니다.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가’입니다.
만5세의 발달 단계에 맞게 지금 당장 많이 놀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만5세는 초등학교에 일찍 보내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 기관에서 무상교육, 책임교육으로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만5세 초등 취학은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