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입니다.
긴급으로 12월 15일(목)까지 받는 설문이니 빨리, 많이 참여하고 공유해 주세요.

https://forms.gle/ywuvyRttAxYydMU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고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교육청마다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도 교육회복지원금 식으로 몇 천만원씩 배부됐던 예산이구요.
근데 작년에 잠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체 세금이 늘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을 뿐인데 그걸 남는 돈이라고 해서 내년에 3조 2천억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예산으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면 교육청 예산이 줄고 유초중고에 투입되는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학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대학 지원 예산은 따로 마련해야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 공교육비(체험학습, 졸업앨범, 수학여행 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