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실, 학교자치 활성화의 첫걸음

2020년 광주 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회실 설치 예산 편성 환영 -

광주교육청, 2020 예산안에서 학부모회실 설치 예산 1억 5000만원 편성

학부모회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학부모회실 설치 요구에 따른 결과

현재 광주 관내 학교 중 학부모회실 설치 비율 46.4%

학부모회실 설치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은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회의 예산 편성 결정을 환영한다.

○ 2019년 6월 2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자치기구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보도자료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학교장 주도의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 진행, 학생자치 재정의 편성 및 집행권을 학생자치기구에 보장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학부모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회실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 학부모회 공간 확보는 2019년 6월~7월 동안 31개 학교에서 진행된 ‘학부모회 학교참여 컨설팅 사업’(광주교육청 주관)과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교육부 주관)에서 학부모회 당사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학부모회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부모회실 설치 현황>

※ 2019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정보공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학부모회 구성원들이 원활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학교밖 공간에서 사비를 들여서 만나야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회의공간 확보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또한 학교를 단순히 학교장과 교사들이 통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학부모회실은 좋은 모범이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이번 예산을 시작으로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 우리는 더 나아가 2020년에도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운영 실태와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