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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안 즉각 심의·의결’ 촉구 기자회견(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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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1-11 10:35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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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저는 서울의 학부모입니다.

고1인 저희 아이는 오늘부터 수능이 끝날 때까지 등교를 못합니다.

전교생 1,000명인 학교라서 교육부가 전면등교를 허락한 기간에도 계속 학년별로 돌아가며 등교했습니다.

매일 등교한다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부러워하며 

저희 아이는 선생님과 친구들 얼굴대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일상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교육부가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선언했지만 

이제 학부모들은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압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계속 늘고 있고 학교는 2년 동안 가장 기본인 밀집도조차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지 않고 마치 전면 등교가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는 건 불평등을 조장하는 기만행위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감염병때문만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기초 학력 보장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학생수 20인 이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할 일을 미루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공약으로 거론되는 이 때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예산 부족 같은 말도 안 되는 핑계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20년 간 학급 당 학생 수는 동결이었고, 지금 학교엔 쏟아지는 예산들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바쁩니다.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세종, 울산, 강원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2025년으로 미루는 동안 등교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만 쉬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방치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교육위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을 하십시오.

요청이 아닌 국민의 명령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인 법안, 당장 심의하십시오!


#학급당학생수20명상한법

#지금즉시심의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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