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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 대통령 발언 후폭풍... "학생이 기업체 일꾼? 우려된다"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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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6-13 11:00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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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발언 후폭풍... "학생이 기업체 일꾼? 우려된다"

"교육부 첫째 의무, 산업인재 공급"... 3년 전 교육부 보고서, '산업인재양성론'에 "29년 전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째 의무가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3년 전인 2019년 교육부가 낸 정책보고서엔 "산업인력 양성은 (29년 전) 노태우 정부까지의 교육정책"이라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산업인재' 발언이 "학생을 도구로 여기는 구시대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9일, 교육부가 2019년 2월에 낸 정책연구보고서인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용 청주교대 교수)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육의 목표는 산업인력 양성에서 전인적 인간형성으로 확장되어 왔다"면서 "직업교육정책 목표 또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을 주체가 아니라 기업체의 일꾼으로 대상화하고, 교육과정을 인재 양성의 직무연수과정으로 도구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학생을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줄 세우고, 교육을 기득권 대물림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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