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는 공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평가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고교학점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이다. 이번 개선안은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고, 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교육의 중심인 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체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교육의 중심인 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진로·학업 설계 지원과 기초학력 및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명확히 제시했다.

먼저, 진로ㆍ학업 설계 지원에 있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위학교-시·도교육청-교육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중학교 3학년 대상 맞춤형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여 중-고교 간 진로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질 높은 안내 자료와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고교학점제 이행의 첫 단추인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학력 및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과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진단부터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전담 교원 증원, 학습 이력 관리까지, 학생의 경제적ㆍ심리적 문제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천명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학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학습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점제로 인한 교원 업무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경감을 제시하였다. 이점은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학점제로 인한 교원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며 이번 개선안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다. 특히,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원단체가 가장 염원하던 방안인 교·강사 인력 확충 및 운영 지원이 명시되었다. 학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시간강사 예산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강사 인력풀을 조성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 강사 채용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안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읍·면 및 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점제로 인한 교원의 행정 및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학점제로 인한 교원의 행정 및 수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보충 수업 부담을 온라인 100% 보충수업 허용과 학점당 5차시에서 3차시로 시수 감축을 통해 완화했다. 또한, 지도 방식에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올 초 교원의 불만을 강력하게 촉발했던 출결 관리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담임의 역할을 포함하는 기존 방식으로 복귀시켰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역시 1, 2학기 통합 500자로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여 경감함으로써,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수강 신청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는 행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담아냈다.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취지인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면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만약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이로 인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학업성취율과 상대평가에 대한 추가 논의는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를 매개로 하여 내신 체제와 대입 제도까지 개편하는데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선안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진정한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지한다.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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