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논평문

―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설문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11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이고교학점제를 ‘폐지’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담론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1. 설문조사 결과 해석은 신중해야 하며, 폐지 논리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번 설문은 교원단체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문항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자체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문항 구성과 응답자의 표본 특성, 부정적 체감 중심 항목 등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교육정책 결정의 단일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고교학점제는 실패했다’는 식의 결론으로 일반화하거나 제도 폐지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며, 정책 논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

 

2. 고교학점제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여전히 제도 정착과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도 교육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는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시행 첫 해의 혼란과 어려움을 근거로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 평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기회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3.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학점제 도입 이후 시간표 편성·상담 증가·교과 운영 변화 등으로 현장 교사의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 교원 배치 확대

* 행정업무 감축

* 진로·학습 상담 인력 보강

* 학교현장 지원 체계 구축

과 같은 지원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폐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교육의 중심은 교사의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성장권이어야 한다.

 

4. 학생 스트레스·사교육·과목 쏠림의 핵심 원인은 입시경쟁체제에 있다

설문에서 지적된 진로 스트레스 증가, 사교육 심화, 정보 불균형, 과목 선택 쏠림은

학점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평가 중심의 고교·대입 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입시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선택교육만 확대되면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는 학점제가 ‘잘못된 제도’여서가 아니라 준비 없는 도입과 지원 부족의 결과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입시·평가 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다.

 

5.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지원 강화가 필요한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기반 학습을 확대하고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개혁의 중요한 흐름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폐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보완이다.

✔ 절대평가 확대 등 평가체제 개선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지원

✔ 중학교–고등학교 진로·학업 연계 강화

✔ 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구조적 개편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이번 설문조사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그 결과가 학점제 폐지라는 결론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2.시행 초기의 혼란을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며 정책 평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3.교사의 어려움은 보완·지원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며, 학생 중심 교육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4.고교학점제의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입시경쟁체제와 지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다.

5.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통해 학생의 성장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공교육이 정치적 프레임과 단편적 여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논평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