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분산된 ICT 기능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해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회의 짧은 브리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송통신 진흥정책은 독임제 부처 산하 차관하에 두고 규제 등의 기능은 합의제인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우려의 지점이다. 독임제 부처로 이관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인지 반대로 과거로 회귀하는 강력한 공보처의 부활을 예고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각종 특혜를 부여했던 종편 정책도 진흥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디어렙, 채널 정책, 미디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지원 정책 등도 그렇다. 방송통신 융합 정책 전반이 규제와 진흥으로 역무를 구분하기 모호해 조직간 힘의 기울기에 따라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시행령 등 법률 입안의 부분이 독임제 부처에서 이뤄지고 단순한 집행만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조직 신설한다는 것과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브리핑에서도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공약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 무너진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우리의 삶을 총제적인 위기로 내 몰았다. 대의제 미디어의 기능을 상실한 공영방송, 집권세력의 통제와 장악 속에서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내 몰린 미디어 환경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불통과 왜곡의 시대를 낳았다. 해결해야 될 문제의 본질을 뒤로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정책의 기능이 산업적 기능으로 해석돼 독임제 부처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 후퇴한 미디어 환경이 도래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의 공공성을 약속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지와 진정성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민주주의 근간인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정치권력의 힘겨루기에 영향을 받거나 기업집단의 손익 판단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산업의 기대심리에 편승돼 공공성의 영역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개편안 입법에 앞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판단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