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시중, 특별사면이 아니라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사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과 부정비리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사 명단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고, 지난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최씨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법부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 면죄부를 주겠다고 나섰다.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권력형 범죄자를 시급히 사면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특히, 최시중씨의 경우 사면대상으로 거론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사면 대상은커녕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자다.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에게 제기된 온갖 불법, 비리의혹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장, 이번 사건만 해도 “돈을 받아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발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돈 봉투’ 사건도 마찬가지다.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그가 친이계를 비롯하여 국회 문방위원들에게 수 백 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최측근을 통해 EBS이사선임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남아있다. ‘양아들’로 알려진 정용욱씨를 둘러싼 비리 추문은 어느 것도 밝혀진 게 없다.

우리는 최시중씨의 비리혐의를 “개인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는 MB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이른바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정권실세였다. 이런 그의 위상과 역할을 볼 때 그의 부정비리와 MB정권의 통치행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최씨의 발언이나, 최시중씨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최씨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 어떤 일에 사용했는지, 그 ‘출처’와 ‘사용처’를 함께 밝혀내야 한다.

최씨는 언론장악과 종편 도입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 최시중씨는 온갖 불법, 탈법을 동원하여 언론인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파괴한 언론장악 주범이다. 그의 횡포에 의해 해고되고, 징계 받은 언론인이 수백여명에 달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언론장악 주범의 사면이 아니라 해직 언론인의 복직이다.

박근혜 인수위는 “특별사면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판단이고,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말로만 반대하며 ‘정치적 명분’만 세우고, 실제로는 모르는 척 눈감아 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박 당선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한바 있다. 이번 사태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2013년 1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