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라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자면 방송통신분야의 진흥과 정책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규제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의 진흥과 정책기능을 여야의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거대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임제 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절 공보처의 부활인 동시에 이제 10여 년 역사에 불과한 합의제 기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송 관련 제반 업무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그동안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사실상 독임제적으로 운영된 것은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파렴치함 때문이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 합의제 정신을 말살한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정책을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미디어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방송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인 방송의 공공성 말살과 언론장악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미디어 정책의 합의제 정신을 말살하지 말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정책 접수와 함께 합의제의 방통위가 위축됨으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민영화, 미디어렙, 방송권역, 방통융합상품, 신방겸영, 종편지원 등 미디어현안들을 둘러싼 불공정성,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논란만 가중될 것이다.

▲ICT 전담부처 논의가 거대통신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ICT 전담부처를 요구하는 논리가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방통융합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종편사업자 도입 시 내세웠던 주장처럼 화려한 말잔치일 뿐 실상 어디에도 구체성은 없다. 산업논리를 앞세워 공공성의 말살을 획책하는 기만적인 개편을 당장 중지하라.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의 복리증진이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은 국민복지의 중대요소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여야가 방송의 공공성 복원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 언론의 공공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이 여든 야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