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폐지 후엔 후속조치 소용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강화하라!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정부부처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독립시킨 지 1년만에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우려와 논란이 가속화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 진흥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재의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규제를 분리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위원장 및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법률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독립된 구조와 위상을 가지고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발 진흥과 안전 규제가 한집 살림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단지 꼼수와 기형적 구조에 불과해 평소 원칙을 중시 여기던 박근혜 당선자 스타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조치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진흥 기능을 담당한 ‘원자력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20여명의 공무원을 옮긴다고 해서 원자력개발진흥과 안전규제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20명의 공무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도 원자력기술개발과 진흥의 핵심 브레인인 1200여명의 원자력연구원은 그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남게 된다.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은 여전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개발과 진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안전 규제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근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다. 비상임 위원이 대부분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이 개발진흥 업무 하다가 안전 규제 업무로 업무내용을 쉽게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다. 부처 이관을 하려면 차라리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로 위원장 및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제청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위원장이 기존의 장관급 위상에서 차관급 위상으로 격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맞서 안전을 위해 규제를 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호랑이 앞에 고양이에 불과하다. 더구나 과학기술 개발과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원자력안전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들이밀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법률에 추가하겠다는 것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일 뿐이다.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구조상으로는 원자력계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자력산업계 출신이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또한. 상임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밖에 없어서 7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영광 5, 6호기 재가동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산하기관으로 실질적인 승인과 규제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예산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산업계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산 독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앞으로의 과제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구조를 폐지하고 격하시켜 놓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조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장난,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원자력안전문제가 유난히 불거진 한 해 였다. 그런데, 고리원전 1호기 정전은폐 사건이나 불량, 짝퉁 부품 관련 비리사건이나 위조부품 사용 사건이나 모두 외부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감사원이 12월 5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역대 한수원과 원자력규제당국의 부실, 비리 문제는 너무 많아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원전 역사상 안전규제기관에 의한 가동 중단 명령은 작년 고리 1호기에 대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조사단을 구성해 위조 부품만이 아니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더 밝혀낸 것도 성과였다. 부족하지만 독립한 지 1년이 되어 이제 역할을 시작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발의도 한 상태다.

그런 와중에, 원자력안전을 중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선사항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와 위상 격하를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꼼수와 기형적인 구조, 말장난에 불과한 후속조치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당선자 본인의 정치철학인 ‘원칙 중시’에도 맞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폐지가 발단이 되어 원자력계에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원칙과 공약에 맞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강화해야 한다.

2013. 1.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