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에서 진정한 쇄신의지를 보여달라!

- TF수장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일관된 입장과 저지 의지를 기대한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개정안은 방송분야 모든 정책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쓰나미 법안이다. 공영방송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제한된 권한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권,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 국무회의 출석 의견 진술권, 산하 위원회 설치권한이 없는 ‘일반행정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권한마저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과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합의제위원회의 개점휴업 선포”나 다름 아니다. 시민사회가 제시해 온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의 내용인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해 완벽한 정부 통제 하에 미디어를 가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다.

여야는 오는 2월 14일까지 정부조직개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법안 논의에 민주통합당은 확고한 의지와 원칙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지난 MB정부 출범 당시 18대 국회의 최악의 의석 상황에서도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살려낸 것처럼 당운을 걸고 협상에 임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저지하지 못할 경우 다가올 재앙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인지가 문제다. 이번 협상이 민주통합당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불안한 눈빛과 얕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임과 동시에 쇄신의 진정성을 심판받는 첫 협상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협상에 임하는 민주통합당 7인의 TF 수장인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통부 출신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여론이 있다는 점은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권리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융합 정책이 독임제 부처로 넘어가는 재앙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민주통합당의 강력한 의지를 빠른 시일 내에 모아내고 관철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