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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과부 학교폭력근절대책 시행 1년을 돌아본다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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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34 조회1,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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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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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과부 학교폭력근절대책 시행 1년을 돌아본다

 

 

작년 2월 6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지난 1년 동안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늘었다.

시교육청이 제출해 교과부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 월평균 학교폭력 건수는 전년(619.1건)에 비해 2배(1,128.8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회 상담실 상담통계를 보아도 2011년 총 상담건수대비 학교폭력상담이 13,3%(520건 중 6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21%(398건 중 81건)로 증가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회 상담실 학교폭력 상담 중 징계에 관한 내용은 39건으로, 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교과부는 학생부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이중처벌이자 반인권적이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대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가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학생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가해학생은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려 애쓰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 때문에 가해학생의 처벌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반성과 재발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이 학교폭력에 예방효과가 있다며 계속 시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등적용, 중간삭제제도 등을 두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

 

 

정신적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

집단따돌림 등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교묘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위주의 정부종합대책으로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힘들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5년간 보존되다보니 위원의 전문성, 절차상의 문제, 조치사항의 적용기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및 퇴학조치를 받았을 때만 재심의 기회가 주어져,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하는 점도 문제이다.

 

 

관계회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학교폭력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보다는 관계의 회복이다.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관계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학생은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한다.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인권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때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등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학교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인식을 퍼트리고 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과부가 학생인권은 외면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에서 존중해야할 인격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교육현실에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학업성적으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는 일정한 서열 밖으로 밀려난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을 줄이고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개편하여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2013년 2월 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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