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조직개편 실무협상,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경쟁’

- 방송광고, 주파수, IPTV를 포함한 융합정책 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쟁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ICT 인사로 알려진 김종훈씨가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협상중인 가운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서둘러 후보자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쐐기형 인사를 감행한 박근혜 당선인은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스스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 없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훈 후보자의 내정은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 정통부 관료집단의 구태와 폭력성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방송과 통신의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규제기관 공무원의 사명은 아랑곳없이, 이기로 똘똘 뭉쳐 대응해 온 집단에 ‘당근’을 던져준 차원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의 당사자는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두 번의 가이드라인을 넘기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광고, 주파수, IPTV를 포함한 융합정책 등이 협상의 쟁점이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현재 쟁점으로 나타난 정책의 영역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론다양성과 방송의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을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실무협상의 수장인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부의 출범에 앞서 책임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여, 국회가 인수위의 잘못된 고집에 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당론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혜로운 협상을 끌어가 합의제 규제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역무의 영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에서는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언론장악체제의 청산을 거부한 것이자 거대자본에 의한 방송통신의 공공성 파괴 위험성을 방관하는 잘못된 조직개편’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난 4일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을 명확히 확립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정권의 과오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의지와 체계를 엿볼 수 없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인사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아울러 ‘공공성’과 ‘공정경쟁’은 여야를 떠나 국회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라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2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