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출범에 바란다

-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공교육의 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특히 교육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교육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아이들의 삶이 존중되고, 교사들의 가르침이 가치가 있고, 학부모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경쟁만능 소화불량에 걸린 학교 체제가 개혁되어야한다. 초등학교부터 일제고사로 학생끼리 경쟁하고, 교사 간 경쟁을 넘어 학교 간 경쟁체제로 아이들의 꿈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다. 과도한 성적 경쟁은 학생들이 목숨을 버리게 만들었고 학부모들을 학교 보다는 사교육시장으로 발걸음하게 만들었다.

국제고․특목고․자사고․인문계고․전문계고로 서열화 된 고등학교 체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어떤 의미일지 주시할 수밖에 없다. 무늬만 정상화고 지금껏 강조되어온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면 아이들의 꿈과 끼는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자유학기제는 분명한 방향제시가 되어있지 않다. 꿈과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이에 맞는 목표 설정과 단계별 실행방안,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 등을 책임있게 연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입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 대입 전형이 너무도 복잡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원서 한 장 쓰기 어려운 지경이다. 학생부와 수능중심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학입시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고등학교 서열화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 학벌이 판을 치는 사회를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환영한다. 교사들이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삶 또한 행복해진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후속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새 정부를 이끌고 갈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부모의 능력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벌보다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방향키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2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