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선언문▪

한국, 일본, 미국 3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고,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 학부모들이 큰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OECD가 2010년에 발표한 자료(Education at a Glance 2010)에 따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대학 등록금은 미국이 가장 높은 액수이고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일미 3국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공공보조금 비율은 평균에 미달하거나(한국), 평균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13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생들은 2~3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학 예산의 70% 정도가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반면 대학에 투자하는 국가재정은 OECD 국가들의 평균(GDP 1.1%)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립대학들은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기 위해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2010년 1인당 평균 4천9백63달러를 학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63% 늘어난 액수입니다, 미국대학생들은 졸업하면 2만 달러 이상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학비 융자 부채가 총액 기준 1조 달러를 돌파해 신용카드 빚을 추월했고, 앞으로 미국의 중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학비 융자 빚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본의 교등교육예산은 GDP의 0.6%에 불과하여, OECD 가입국 중에 한국과 함께 최저수준입니다. 2012년 일본의 대학수업료는 국립 평균 54만엔, 사립 평균 85만엔에 이르며 입학금과 생활비 등을 합하면 1인당 연 100~200만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수입이 낮은 가정에서는 대학 진로를 체념하거나 합격해도 중도퇴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일·미 3국 대학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일·미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학부모, 교수 등은 2012년 3월에는 ‘반값등록금, 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한-미-일 국제공동행동’, 2012년 8월에는 ‘제1회 한일 무상교육 심포지엄과 한·일·미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는 한·일·미 3국의 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 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한·일·미 3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반값등록금 또는 무상교육을 향한 각국의 활동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일·미 3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학부모, 교수 단체는 3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를 촉구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한미일의 고등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13. 2. 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