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국정을 볼모로 한 야당 협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당을 겨냥해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압박하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종용했다.

불통과 독주의 의사를 재확인한 오늘 담화는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새 대통령의 첫 담화에서 기대한 것은 여야 합의의 물꼬를 트는 통합의 리더십이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고압적인 자세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적 구태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간 협상에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것은 민주당이다. 브레이크 없는 뒷걸음질에 야당이 맞느냐는 질책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의 제안을 계속 거부한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마저 뒤집으며 시종일관 ‘전부 양보하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태도는 야당의 역할과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왜 방송 독립에 역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고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대로 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의 권한이 독임제 부처에 집중돼 정부가 방송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들은 왜 청와대가 국정공백을 무릅쓰고 방송통신 조직개편안을 일점일획 하나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지 그 진의에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불통을 고집하는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해 방송 정책의 독임제 부처 이관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야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삶을 불행케 하는 것이다. 불통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대통합의 초심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3년 3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