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공의료 죽이기 첫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는 급작스럽게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하루만에 발표된 이 급작스럽고도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2백여 명의 환자들이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내쫒길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103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008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이나 ▲ 필수진료과 운영, ▲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 무료진료 및 가정간호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질 좋고 값싼 공공의료의 혜택으로 연간 20여만 명의 지역주민들과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폐원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의 공약을 출범 하루만에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대국민 사기극’이자 공공의료 축소의 ‘패악질’에 다름 아니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는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채와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지 잘 알 수 있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을 기준 약 2백 79억원 정도다. 이 부채의 주요한 항목을 살펴보면 이전 당시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93억원, 당기부채성 충당금 67억원, 퇴직급여충당금 49억원, 약품비 등 외상매입금 24억원, 인건비 미지급 29억원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그런데 이처럼 총부채 중 33.6%를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이란 5년전 현대화된 시설로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운영자금의 용도였으며, ‘지역개발기금’과 그 차입으로 인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년 임금체불, 진료재료 등 물품대금 체납, 시중은행 차입 등 악순환의 경영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나 이렇듯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어왔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란 사실상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당사자인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며, 만약 2018여년까지 매년 10억~20억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진주의료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불가피한 적자’, ‘건강한 적자’만 해도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가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약 4만 5천 원가량 저렴하여 매년 약 30억원 정도의 낮은 진료수익을 유지해 왔다.

소위 ‘돈이 안되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적자’ 부담을 떠안으며, 값싸고 질좋은 공공의료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병원이 바로 진주의료원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자신의 직무를 팽개친 채 내린 폐업 결정 뒤에 가려진 진실이다.

돌아보면 국비 2백억, 도비 91억 6천만원의 막대한 세금으로 좋은 공공병원 짓겠다고 투자한 지가 불과 5년전이다. 최근 건설중인 1만세대의 혁신도시 부지와 불과 3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조금만 더 투자하고 힘을 쏟는다면 그 어느 병원 못지 않게 질 좋은 공공병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주의료원이었다.

우리는 이렇듯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도정책임자들의 악의적이고 거짓된 선전으로, 또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폐원 결정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보면서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공공의료가 7% 밖에 되지 않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현실에서 오히려 수익성의 잣대로, 적자를 이유로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조차 시도한 바 없는 시대착오적 폐원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더 이상 적자논리에 휘둘려 그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기어이 폐원의 수준을 밟아 나간다면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기 위한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3. 3. 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