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속이고 합의정신 내팽개치는 새누리당의 본색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정신을 내던지고 있다. 불통과 독선으로 야당을 몰아쳐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관철시킨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야당과 합의한 사안마저 무력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상파방송의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고, 유료방송 플랫폼의 변경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허가권을 미래부로 가져가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부여당은 방송장악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지상파방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방통위에 남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에 나서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국민에게 설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상파방송 허가권의 미래부 이관을 왜 다시 주장한단 말인가?

SO, 위성방송의 변경 허가는 방통위 동의 없이 미래부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처구니없다. 여야가 SO 등의 허가・재허가와 관련 법령 재개정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의한 취지가 무엇이었나? 방통위의 사전 동의제는 유료방송정책의 권한을 장관 1인이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로 모두 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이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원안과 아무 다를 게 없고, 여야 합의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SO 정책의 최대쟁점이자 핵심사안인 변경허가 문제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정신 위반이다. 협상타결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말장난을 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터무니없는 분란은 미디어 공공성 사수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졸속합의에 도장을 찍어준 민주통합당이 초래한 것이다. 야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새누리당이 이리 나오겠는가? 민주당이 자화자찬한 여야 합의문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최소한의 장치마저 또 내어줄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진짜 ‘식물야당’이나 다름없다.

2013년 3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