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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공공성 구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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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47 조회2,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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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공공성 구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정부조직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재편된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관할과 명칭이 바뀐다. 여야는 현재 문방위와 교과위 30명과 24명인 정수를 미래방송위 28명, 교육문화위 26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 조정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철학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 상임위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입법 환경까지 방송이 통신의 산업적 기능에 흡수되는 구조로 재편됐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상임위를 둘러싼 집단들의 힘겨루기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조직협상 과정에서 관료 집단의 부도덕한 행태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통신 자본과 대기업 자본의 집요한 로비에 무기력한 입법부의 위상을 확인했다. 더욱이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관장하는 상임위가 더욱 비대해진 관료집단과 이들과 유착한 자본이 벌일 공공성 파괴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상임위 의원 교체에 있어 이러한 현실과 역할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방송위에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 중 부적절한 인물이 있어 매우 유감이다. 미래방송위 소속 의원은 반드시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구현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2013년 3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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