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학사정관제 스펙반영 금지 법제화에 대한 우리회 입장

5월 2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30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스펙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를 어길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도입취지가 무색할 만큼 대입전형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입시주범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스펙반영을 금지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내활동만 반영될 것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복잡한 대입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도 명칭 자체가 없어져야 대입전형이 간소화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창의력을 우선으로 선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대입전형의 불만을 증폭시켜왔다. 각종 학교 밖 경시대회나 인증시험, 자격증, 해외봉사활동 등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도전해볼 엄두를 낼 수 없다. 스펙이 없으면 원서조차 내보지 못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불합격하면 무엇 때문에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다. 선발 기준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업체에 수십 만 원 씩 하는 비용을 내고도 불안감에 떤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전형이 과연 공정한건지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다른 학생보다 특별한 스펙을 갖추어야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사교육업체의 이윤만 부추기는 꼴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각종 스펙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 아무리 스펙 반영을 금지해도 학생의 특정 잠재력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도 이미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한 사교육업체에 의해 구성된 것을 기록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봉사활동 한 내용도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 대학 입시 전형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만큼 학교생활이 교과중심에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끌어내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해야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대학입시 부담도 줄여주어야 한다.

교육부는 8월에 대입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고민보다 사회적으로 문제로 드러난 것만 땜질식으로 처방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울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도 대입제도의 틀에서 함께 고민하여야지 스펙반영만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5월 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