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시 비리 주도한 영훈, 대원 국제중 취소하라

영훈·대원 국제중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20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두 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채 심사하는 등 무더기 입시비리를 저질렀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영훈중학교는 입시에서 특정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고, 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는 탈락시키는 한편 비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는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배려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원 중학교 역시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자가 기록한 학생 개인별 채점표를 무단 폐기해 집계된 점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인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학교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시설공사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31건을 적발,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 등 징계 요구했다. 영훈학원 이사장은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대원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업무 관계자 3명에 대한 중징계 및 3천8백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국제중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고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설립 허가할 당시 시민들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한정된 소수에게 특별교육을 허용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또한 외국어고나 과학고의 사례에서 보듯 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 시장만 배불려줄 것이 뻔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국제중 전환을 요청한 학교들이 재단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실사학이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무리하게 국제중 설립을 허가해주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결과만 발표하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학교 설립을 허가해준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입학과 편입과정에 오간 뒷돈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책임감을 갖고 재 감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한다. 국제중 문제가 던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국제중 학교 허가를 취소하고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5월 2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