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개선안에 대한 입장

-교육이 불가능한 국제중학교는 일반학교로 전환만이 해답이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제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답임에도 일부 전형을 개선하여 특권학교 유지를 보장하는 비교육적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국제중학교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원을 추첨으로 하되 추천서술 전형이 아닌 간단한 체크방법으로 서류전형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이후는 입학생 전원을 추첨전형 한다고 했다. 이는 국제중학교의 근본 해결이 아니며 국민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배자 전형을 서술형 서류가 아닌 체크리스트로 개선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사배자의 기준은 8분위 이하보다 더욱 배려해야 할 대상자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제중학교 문제는 사배자 전형 추첨 단계를 세분하여 해결 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학생이 선발될 확률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추첨으로 경제적 배려 부분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을 해도 일반 전형을 통해 입학한 아이들과 동등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학교 안에서 부모 능력에 따라 차별을 조장하는 국제중학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해답이지 사배자 전형을 바꾸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

나아가 2015년 이후는 모든 학생을 공개추첨 전형한다고 했다. 국제중학교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특권학교를 유지하도록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교육, 각종 비교과영역 활동 등은 일반 학교에서도 실행해야 할 교육과정이다. 이를 부모의 경제사회적 배경이 좋은 학생만 골라 뽑아 별도로 교육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제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연 1천 5백 만 원의 학비, 내신 유지를 위한 고가의 사교육, 특목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스펙활동 등이 가능한 부유한 집안의 자녀만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생 전원을 공개추첨 전형하는 것으로 귀족학교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입학 전형을 개선해도 최근 밝혀지는 각종 비리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모든 초․중․고 학생이 골고루 우수한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이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차별의 고통을 받거나 부모의 스펙 덕에 특권계급 의식을 배우는 교육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교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무능 부패한 재단의 특권학교 유지를 앞장 서 보장해 주는 문용린 교육감은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지 답을 해야 한다.

국제중학교 문제는 사배자 전형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악용한 부유층과 이에 결탁한 부패한 재단, 이들은 당연히 철저히 조사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애초에 충분히 예견되었고 설립되지 말았어야할 학교가 설립되어 곪은 상처가 터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중학교를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이 없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전형 개선으로 국제중학교를 존치시키려 들지 말아야 한다. 국제중학교는 당장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2013년 6월 1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