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난맥상으로 치닫는 교육

-. 대선구호와 배치되는 교육정책으로 혼란 자초

-. 특목고, 자사고 특권 인정, 일반고 위기 가속

-. 고교 무상교육 실현 가능성 0%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교육계는 허약한 줄기에 태생이 불분명한 갖가지 다른 가지와 잎들로 맥락이 없었다. 학교교육을 바로잡아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을 설파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학부모들의 어깨는 더욱 짓누르는 정책들로 일관했다. 한마디로 교육을 난맥상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작년 2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체육교육활성화 지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입전형의 간소화, 교육비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4년 2월에는 ’자유학기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국정포함 교과서 체제 개선, 교원평가 개선, 시간제 교사 도입, 대학구조개혁, 초등 돌봄 확대,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영어몰입교육 금지 및 쉬운 수능 출제 등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대선시기 외쳤던 공약을 상당부분 폐기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자취를 감췄다. 오류투성이 불량 역사교과서 문제를 국정교과서 체제 개선으로 물타기 하더니 버젓이 주요 업무로 자리매김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를 개선하겠다더니 자사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강화해 버렸다. 대입간소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부담은 더 늘어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

이제 교육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엿보인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후, 교육부는 8종 교과서 검증이라고 북을 쳤고 보수언론은 이념논쟁으로 맞장구를 쳤다. 결국 국정교과서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은 우리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새로운 학교문화가 만들어져야하고 이에 맞춰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기회로 교육을 통제수단으로 삼겠다면 학부모들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 교육에서 입시는 난공불락이다. 대선공약에도 우선순위에 오르지만 개선보다는 개악이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1년도 마찬가지였다. 대입간소화는 구호에 불과하였고 오늘도 학생들은 수능과 학생부, 논술과 구술 준비를 해야 하고, 더 복잡해진 입시제도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겠다던 대통령 말은 그저 한마디 말에 불과하다. 어떤 실천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2월 8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라는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특목고와 국제고, 자사고에서 선발하는 학생수가 날로 늘어가고 우대 받고 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느끼는 차별과 박탈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아이들에게 행복교육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폐해를 모르지 않는다면 고교 서열화 정책을 해소하여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이행의지를 보이고 이에 따른 고교 체제 검토를 국회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고교 유형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태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에 학부모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교육부분에서 차별과 특혜가 더 우대받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24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