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불 원칙 법제화’,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라! 최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이른 바 ‘명문대학교’들은 ‘본고사 부활’ 및 ‘내신 실질반영률 약화’ 등, 그 동안 정부가 견지해 온 ‘3불가’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입시요강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2008 대입개선안’이 발표될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앞세워 상류계층의 고등교육 독점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극소수 상류계층이 명문대 입학을 싹쓸이함으로써 학벌과 부의 대물림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3불가 고수’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일부 대학의 이 같은 도발행위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08 대입개선안’ 발표 당시 교육부는 앞으로 입시제도가 수능중심에서 내신중심으로 전환되어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그와는 정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과, 일부 명문대학들은 ‘내신중심의 교육정상화’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공공연히 비웃고 있으며,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교육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해 아무런 원칙도 소신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만약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2008 대입개선안’ 자체가 조만간 만신창이가 되어 쓰레기통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단체 일동은 사실상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일부 ‘명문대학’의 기도에 맞서서, 교육부가 망국적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일부 ‘명문대학’의 ‘고교등급제 도입’, ‘본고사 부활’ 움직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내신등급제 도입에 따른 ‘변별력 약화’를 핑계로 2008년 입시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입시경쟁의 정점에 놓여 있는 서울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논술/문학/외국어/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학생을 정원의 1/3 수준으로까지 확대하고, 특목고 학생들을 동일계 지원이 아닌 특기자로 선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기타자료’ 항목을 이용하여 특목고와 부유층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다.또한 서울대가 특목고 학생들을 특기자로 뽑으면 학생들은 동일계가 아닌 특목고와 관련 없는 학과를 지원하여 결국 특목고의 입시 학원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시전형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대학교는 정시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 정도로 유지하여 논술형 본고사에서 내신 3-5등급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본고사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서울대학교가 ‘특기자 전형’과 ‘본고사’ 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특목고와 서울 8학군, 비평준화 지역 입시명문고 학생을 ‘입도선매(立稻先賣)’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서울대학교의 이 같은 방침이 다른 대학교로 파급될 경우, 전국에 걸쳐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가 공공연하게 적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교육부는 2008년도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부 대학의 ‘내신 실질반영비율 약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학교가 지금까지 “내신성적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 정도로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 동안 내신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수능 및 논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신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로 전환되어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2008년도 입시에서조차 서울대학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입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의 신뢰도를 높여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정면 역행하는 것으로, 결국 서울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단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여서, 이대로 간다면 ‘내신중심의 고교교육 정상화’ 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머잖아 한 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베푸는 ‘논술형 본고사’ 도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논술형 본고사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러 내신 3-5등급차이가 무의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응시하는 학생 대부분의 내신 4등급 이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대학교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내신이 아닌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작년에 본고사 도입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일부 사립대의 경우, 논술문제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풀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부유층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정부의 ‘3불 원칙’은 말로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작년도 고교등급제 파동은 이른 바 ‘명문대학’들이 평소 교육부의 ‘방침’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은 지금까지도 적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본고사 부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재정지원 삭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일부 대학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정부의 ‘3불 원칙’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수반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육부가 앞으로도 말로만 ‘3불가’ 만을 되풀이한다면, 이는 정부가 대학의 눈치나 살피며 체면치레로 엄포만 놓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3불 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3불 원칙’ 법제화를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섯째, 교육부는 망국적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입시경쟁의 양상은 ‘고질병’의 차원을 넘어 ‘망국병’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 경쟁은 서민가정의 생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과도한 학습 부담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은 채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을 백척간두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어린 영혼들을 보듬어 세상에 내 보낼 준비를 해야 할 가정과 학교는 ‘성적 올리기’ 경쟁에 중독되어 치유할 수 없는 불신과 증오로 갈가리 찢겨나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사랑보다 먼저 증오를 배우고, 청소년들의 삶은 희망은커녕 절망과 폭력에 찌들어 가고 있다. 대학입시를 둘러싼 이 같은 무한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참혹하게 만드는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이 다름 아닌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학벌 지상주의’에 있음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근본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학의 눈치나 보며 끌려 다니는 교육부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질식시키고 사회의 공공선을 무참히 파괴하는 무한경쟁의 입시교육을 방치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지옥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학 서열화’와 ‘학벌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23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포럼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