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전환 회피하고 학부모를 기만하는 서울시교육청 고발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기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일시 : 2006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 인사말 직영급식 회피하고 학부모를 기만하는 서울시교육청 고발 학부모 발언 ① 관악구 O중학교 위탁급식 사례 ② 도봉구 O중학교 위탁급식 사례 ③ 씨제이푸드시스템 급식학교의 학부모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계획 발표 - 학교급식 고발센터 운영 - 직영급식 전환 방해하는 학교장의 명단을 공개 - 직영급식 희망학교 명단을 취합하여 집단 직영전환 요구 - 직영전환을 방해하는 학교장에 대한 형사 고발 - 씨제이푸드시스템에 대하여 형사고발 - 씨제이푸드시스템에 대하여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성명서>사상 최대의 급시사고 공정택교육감 책임지고, 직영급식 즉각 실시하라. CJ푸드시스템 등 대형 위탁급식업체의 급식학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은 지금 대책없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탁급식업체에 맡겨야만 하는 학교급식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회의 태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를 표시한다. 이번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수년전부터 위탁급식의 위험성과 낮은 질을 지적하며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을 강력ㅎ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또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 입법을 말하면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입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외면해 왔다. 바로 이들의 이런 태도가 오늘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발발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는 정부,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직영급식에 비해 위탁급식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위탁급식에서 주로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해 왔다는 것은 학교급식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여 학부모들은 그동안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외면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겉으로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학교장을 통하여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교장들이 단위학교에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규모 학교급식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에 비해 직영급식이 안전하고 급식의 질이 높다는 것은 통계와 경험에 의해 확인 된 바다. 직영급식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식재료비 그리고 운영비를 충당한다. 그러나 위탁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에서 부담하는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식재료비 그리고 운영비 외에 위탁급식업체가 일정한 규모의 수익금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직영급식과 비교하여 급식의 질이 높아 질 수 없다. 또한 직영급식의 경우는 급식종사자를 당해 학교에서 고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교의 입장에서 일하게 되지만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종사자를 급식업체에서 고용하다는 점에서 급식업체의 학부모와 학교의 요구보다는 소속업체의 요구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위탁급식업체의 최대 목표가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인 만큼 모든 관심을 위탁급식업체의 수익 확대에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급식의 안전과 질에 대한 관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질과 급식의 안전에 조그마한 관심만 있다면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단위학교의 학교장들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저지하는데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고, 3월13일부터 12일간 실시된 학교급식관련업소 1357개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에서 이번 급식 사고의 원인이 된 CJ푸드시스템 인천물류센터와 수원물류센터는 단속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학부모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는 그 이유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들이 학생에게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위탁급식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든지 아니면 일각의 의혹처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위탁급식업체들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들이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보다는 위탁급식업체들의 이익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교육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계에서 당장 퇴출되어야 한다. 또 위탁급식업체들과의 유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범죄행위로 당장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여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한다. 유독 서울시의 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위험성과 낮은 급식의 질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학교의 직영 전환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사법기관은 이번 대규모 급식사고의 당사자인 CJ푸드시스템을 비롯한 위탁급식업체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들 간의 유착의혹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후 우리는 급식관련 학부모 고발창구를 개설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학교의 명단과 학교장 그리고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장을 확인하여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요구하는 학교의 명단을 확보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이들 학교에 대하여 즉시 직영전환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교유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2006년 6월 2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고발문>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기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1. 2003년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약속 -2003년 3월 26일부터 31일 사이 서울시 13개 중고등학교에서 1557명 식중독 사고 발생 -2003년 4월 4일 서울시교육청 “집단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대책” 발표 “집단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대책”의 주요 내용 “직영급식을 원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급식운영방법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003년 7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직영전환 희망여부 조사 -2003년 10월 28일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968억원을 지원해 1,093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참고자료1) *2003년 10월 28일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 “식중독 예방 및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에 금품수수 등 비리 차단과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3년 9월 시, 도 교육청을 통해 희망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위탁급식 중고등학교(1191교)의 57.2%인 1093학교가 직영급식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희망학교 조사결과 ◦ 직영전환 희망학교 : 1,093교(위탁급식 중‧고교 1,911교의 57.2%)    ※ 2003.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한 직영전환 희망학교 조사결과(근거) ◦ 직영전환 소요예산 : 총 969억원 소요(‘03～’07년/5년간)    - 시‧도교육청과 우리부가 대응투자 방식으로 급식시설 개선비 지원 구 분 연도별 직영전환 추진계획 2003(1차) 2004(2차) 2005(3차) 2006(4차) 2007(5차) 누계 직 영 전 환 계 획 (학교수) 중 학 교 46 100 106 93 157 502 고등학교 46 74 137 113 221 591 계 92 174 243 206 378 1,093 소 요 예 산 (백만원) 교육청부담 13,338 12,475 8,950 6,775 11,950 53,488 우리부지원 3,221 12,475 8,950 6,775 11,950 43,371 계 16,559 24,950 17,900 13,550 23,900 96,859 2. 2006년 6월 26일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약속 이행 상황 - 2003년 9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학교 중 509개 학교 중 2005년 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 수는 469개 학교,(참고자료2)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중고등학교 655개 학교 중 2005년 3월 현재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24개 학교에 불과한 실정임. - 또 2003년부터 2005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85개 학교 중 2005년 말 현재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 수는 20개 학교에 불과.(참고자료3) - 2006년 교육부는 “직영전환 사업추진 제4년차인 2006년은 2003년 직영전환 희망조사 당시와는 학생, 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크게 바뀌어 2006년에 직영전환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희망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두(2005. 8월,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과장회의)”된다는 이유로 2005. 9.10일부터 10. 15까지 2006. 1. 1～ 2007. 2. 28중 위탁급식계약 만료 학교 중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를 재조사 하고 있음. 3.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과 학부모 기만 행위 - 서울시교육청은 2003년 4월 4일 “직영급식을 원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급식운영방법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약속을 어기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희망한 85개 학교 중 65개 학교에 대하여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음. - 이는 전국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한 509개 학교 중 2005년 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 수는 469개 학교이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직영전환 희망학교 85개 학교 중 불과 20학교만 직영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하면 타 시도교육청은 희망학교 모두를 직영으로 전환한 반면 서울시교육청만이 유일하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드러냄.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를 기만한 것임.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03년 위탁급식에서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직영거부 전환을 거부한 학교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2003년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학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내 중학교 중 직영전환을 거부한 152개의 학교 중 91개 학교의 직영전환 거부 사유가 전문 인력의 부족과 교사의 업무과중임. 그러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인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당연히 이를 바로잡아야 했어야 하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줌. - 2003년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143개 학교가 2007년도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아가 직영을 거부한 학교들을 상대로 직영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2006년 7월 13일까지 직영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할 것을 각 학교에 요구하고 있음. 이는 2003년에 직영전환을 결정한 학교들이 학교장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빌미를 주려는 의도로 파악됨.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85개 학교 중 65개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2003년도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2007년도에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2003년에 직영전환을 결정한 학교들의 입장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하여 식중독 사고의 위험이 3배 이상 높고, 식재료비의 비중이 낮아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안전이나 급식의 질 향상보다는 위탁급식업자들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보다 위탁급식 업자들의 이익을 더욱 고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임. 일부의 의혹대로 서울교육청의 공무원과 학교장들이 위탁급식업자들과 부정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이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것은 2004년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실시한 학교급식관련 토론회에서 한 위탁급식업자가 공개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학교장 중 위탁급십업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이 증명함. 4. 향후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의 요구와 서울교육청의 학부모 기만행위에 대한 서울지부의 대응방안 - 서울시교육청은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직영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직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함. - 2003년도 조사에서 2007년도에 직영을 희망한 14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직영전환 여부를 재조사하지 말고 2007년 내에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직영전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로 직영전환을 거부한 학교에 대하여는 그 사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조사하여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직영전환 결정에 대한 학교장의 개입을 금지하고 직영전환 여부는 전체 학부모를 상대로 한 의견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 - 이후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을 면밀히 감시하고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