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환영하며,

아울러 상벌점제 폐지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길 바란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성폭력전담대책기구 마련 환영

-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교직이 복원되는 일 없어야

- 상벌점제 폐지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

며칠 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며 학부모들을 분노케 했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해당 학교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치유지원과 학교운영의 조기 정상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 및 징계 △학교 내 권위주의 문화의 척결 등이다. 또한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며 임용단계부터 연수 등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우리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성폭력전담대책기구 마련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해당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보호와 지원을 나선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효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보통 교직을 철밥통이라는 비속어를 많이 쓴다. 그 이유는 교사가 큰 잘못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파면했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파면은 온데간데없고, 징계가 몇 단계가 내려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곳은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이다. 이 기구의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남성이고, 전직 교장 출신에 연로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성범죄 교사들은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을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러한 절대 권력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 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적용이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책임지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학교가 이렇게 수년 동안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상벌점제이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상벌점제가 엄하게 적용되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매겨진 벌점이 20점이 넘으면 선도위원회에 넘겨져 대입 수시모집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벌점제가 존재하는 한 학교 내의 약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경기도 및 다른 지역에서도 상벌점제에 대한 폐해가 인정되어 폐지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도 상벌점제 폐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교육청답게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이 비단 이 학교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해 오던 것들을 이 기회에 서울시 모든 학교의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우리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무엇보다 결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8월 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