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논평>교육부총리 사퇴와 신임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논평 2006.07.03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20 조회1,00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일 시: 2006년 7월 3일(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교육부총리 사퇴와 신임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논평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새로운 교육부총리를 내정하라 지난 6월 30일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발표하였다. 사퇴의 이유는 최근 벌어진 학교 급식 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지역 제한 모집과 관련한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 사고가 생기고 나서 김 전부총리는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하였고 국회에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급식의 직영 의무화가 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육부총리의 책임 사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 진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단체 급식 사고는 이전과 견주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 지역제한 모집은 애초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 보여 진다. 외국어 영역의 영재를 육성하고자하는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등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외고의 졸업생이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 되어왔다. 이는 외국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준화 틀에 맞추어서 학생 선발을 하기 위한 당연한 조처라고 본다. 따라서 외고 모집제한 논란에 대하여 교육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일이 아니라 모집제한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었다. 우리 회는 노대통령의 교육철학에 정통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사실에 주목한다. 그동안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한 점 외에  교육개혁 내용이나 방향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서 교육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일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최근 노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이나 교육개방 등의 교육관련 정책을 볼 때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는 노대통령은 한편으로 한미FTA협상이나 교육개방과 관련해서는 양극화해소와는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교육개혁 방향에 서있는 인사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여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이나 외국인 학교 규제 제한 완화,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확대 등은 재고해봐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본다. 또한 새로운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노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재정 6% 확보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므로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란다.                        2006년 7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