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

- 학부모 불복종 선언 (2016.12.12. 오후 6시 현재 7,166명) -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광장을 지켜낸 시민의 참여로 쟁취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한 탄핵이었던 만큼 요식행위라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참여로써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새로 쓸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로 박근혜정권의 역사농단 집약본인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시키기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오늘 교육부 앞에 이렇게 섰다. 현장 검토본에서 드러났듯이 국정교과서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려했던 바대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그 추종세력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교과서였다. 집필진과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깜깜이 집필’을 강행했던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역사 교육의 목적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안목을 심어주는 것이다. 교과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역사교과서는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관점을 주입시키고자 새로 발행한 교과서일 뿐이다.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전체적으로 좌편향의 기운을 느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사회는 정당성조차 논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대통령의 주술적 기운을 근거로 역사 해석을 국가만이 독점하겠다는 취지 아래 강행되었다. 공개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보니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 집필되었으며, 집필진의 면면 또한 대부분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었다. 심지어 현대사 부분은 집필진을 구할 수 없어 역사 전공자가 아닌 정치· 군사· 경제· 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괄적 시각에서 역사를 재조명하지 못함으로써 전문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국정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헌법 전문에 제시된 국가운영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는 ‘첫째,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둘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셋째,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검토본에는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기술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시대를 미화하고 새마을 운동을 강조함으로써 4·19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같은 특정 사실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교과서의 편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모두 축소시켜 버렸다.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 확실한 이상 국정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국정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자 교육부는 시범사용, 혼용사용 등 편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과용도서 사용규정에 의하면 국정교과서를 발행했을 경우 반드시 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즉, 검정교과서와 혼용 사용 운운하는 것은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한 여론 무마용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된 부분은 의견을 받아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알고 있다.

4%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대통령탄핵과 함께 국정교과서 또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국정화’라는 후진국형 시대착오적 발상 자체를 접어야 한다. 더 이상 국정화를 운운하지 못하게 그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종북 운운하며 색깔 공세를 폈던 세력을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44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만으로 적폐와 부패는 청산되지 않는다.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더불어 친일부역자와 현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 평화통일을 위해 산화해가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걸고 역사의 재단 앞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광장 민주주의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민주주의 훼손을 막아냈다. 굴종이 아닌 참여로 민주주의의 전진을 경험했다. 이 ‘집단경험’이 ‘집단기억’으로 각인되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적폐와 부패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게 국가운영 원리로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이 그 길에 앞장 설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식물교과서’로 전락한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깜깜이 집필’을 강행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라.

하나. 국회는 44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교과서 집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라.

하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강행의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하라.

2016년 12월 1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선언자 7,166명 | 2016.12.12. 오후 6시 현재)

가영일, 강경순, 강경원, 강경자, 강경호, 강구섭, 강귀빈, 강규인, 강기영, 강기원, 강기원, 강기태, 강낙영, 강내영, 강내희, 강동관, 강동석, 강동안, 강란숙, 강명관, 강명욱, 강명화, 강명희, 강문규, 강문영, 강미경, 강미경, 강미경, 강미숙, 강미숙, 강미숙, 강미연, 강미영, 강미영, 강미영, 강미옥, 강미자, 강미정, 강미정, 강미지, 강미진, 강미혜, 강민경, 강민구, 강민서, 강민석, 강민정, 강민정, 강민지, 강병인, 강보선, 강봉심, 강봉원, 강서란, 강서현, 강석도, 강석범, 강석표, 강석희, 강선래, 강선양, 강선양, 강선양, 강선혜, 강선희, 강성곤, 강성민, 강성수, 강성신, 강성용, 강성자, 강성화, 강성희, 강소영, 강수미, 강수민, 강수양, 강수연, 강수정, 강수정, 강수진, 강수현, 강순자, 강순자, 강순희, 강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