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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개헌국민투표 합의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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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3-16 14:07 조회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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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민투표 합의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후퇴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역사 앞에 다짐하는 절규였고, 광장 민주주의를 이끈 국민 승리였다. 그러나 탄핵 이후 적폐와 부패청산에 국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15일 합의했다.

 

대통령제가 제왕적 권력구조를 형성하여 적폐와 부패가 축적되므로,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적폐가 청산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심각한 모순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아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에겐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다른 속셈이 있는듯하다.

 

이번 개헌 합의의 문제점은,

첫째, 부패와 적폐청산이라는 국가적 개혁과제 수행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개헌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헌의 가능여부, 시기, 방법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개혁과제 등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둘째,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우리 국민들은 4개월 여 동안 콘크리트 맨바닥에서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헌법 제1조를 지켜냈다.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정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라는 것을 묻지도 않은 채 두 달 만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이다.

셋째, 권력 나눠먹기의 전형이다. 이번 개헌 합의의 취지에서 보면 야 3당과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3년 후로 미루면서 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하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만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을 나눠먹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넷째, 이번 개헌 합의는 적폐와 부패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논의구조에 그들을 동참시켰다. 이는 그동안의 부패와 적폐를 축적하는데 복무했던 행위가 마치 구조적인 문제라는 식의 자기합리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 개헌을 하려거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 탄핵정국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이 정점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 명백함에도 국민들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며 그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주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엔 미흡함이 많았다. 국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형태를 도입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 그 누구도 정치참여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기본권영역인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 광장에서 분명히 보여줬다. 부패와 적폐세력을 몰아내는데 게을리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더 이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손을 잡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집단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이다. 권력 나눠 먹기식의 야합을 통해 설익은 개헌 운운하는 세력에겐 더 이상 일꾼 자리를 맡기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길 바란다.

 

2017316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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