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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_피의자 박근혜 구속, 적폐청산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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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3-31 15:03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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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구속, 적폐청산을 시작하자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 내린지 21일이 지난 오늘, 국정농단의 주범인 피의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결정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법 앞에선 성역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촛불 시민에게 응답한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지금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국정농단의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죄를 지은 자,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당연한 명제를 보여주길 바란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훼손된 정의와 법이 되살아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내려가고 세월호가 올라왔다.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가려내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상처를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한다. 

이제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이번 19대 대선이 기회이다. 우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관심과 참여로,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2017년 3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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