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묻고 대선 후보들이 답하다

- 참교육학부모회 6대 교육 의제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들 답변서

참교육학부모회는 19대 대선을 맞아 6대 교육 의제를 발표했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락 두절 상태이고 국민의당은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답변을 요구했지만, 23일까지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준 네 당의 의견만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모두 찬성하여 추가 의견이 없고, 나머지는 정당에서 온 답변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제안은 시작일 뿐입니다. 새 정부에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6대 교육 의제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6대 핵심 교육 의제’ 공약에 대한 후보들 답변

◆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행

바른정당 : 고교 의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헌법 31조를 보면 의무교육은 당연히 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의료보다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점차 강화하겠습니다.

◆ 대학 얘기 그만! 공공기관의 50%를 고졸자로 채용

더불어민주당 : 고졸자 공공기관 취업에 적극 찬성합니다. 단, 단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바른정당 : 능력에 따른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부적격 교사 ‘교단 영구 퇴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 현장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교사의 임용 시험 후 수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데는 사범대와 교원대, 학교 교사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폐지한다면 해당 기구의 순기능마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바른정당 : 교단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 : 부적격 교사 즉각 격리제 및 교단 영구 퇴출제 마련 관련하여 성폭력, 상습체벌, 뇌물,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중 처벌의 수위나 신속한 조처 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서 규정한 직위해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가다듬어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4대 비위를 저지른 부적격 교사는 정책 제안하신 대로 피해자와 즉각 분리시키고,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에서 감경되지 않도록 소청의 절차 자체를 폐지하라는 제안 취지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성폭력, 상습체벌, 뇌물,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경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원칙이 지켜지도록, 그래서 4대 비위는 무관용 엄중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임용시험 후 수련기간 2년 의무화 관련하여 교원의 양성 및 임용 제도를 개편하고 내실을 다져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다만, 임용시험 후 수련기간 2년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도교육청이 인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효과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학부모 부담 경비(교육 잡비) ZERO

더불어민주당 : 학교 회계상 초·중·고 수익자부담 경비 수입과 방과후학교 수입을 합하면 연간 6조원에 가까운 재정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학교 회계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교복도 연간 8~9천억 원의 시장규모에 이르는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에 추가로 소요될 재정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 교육재정이 확대되는 것과 맞춰 학부모 부담 경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점차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 : 개인적인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경우 경비제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의당 : 방과후학교를 지자체에서 부담, 교사 참여 반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제안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6년 개정될 당시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는 재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교부율이 내국세 대비 19.4%에서 20.0%로 0.6%p 상향될 때 방과후학교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면, 재정도 함께 이관하여 교육재정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연구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방과후학교 기준재정수요액은 9천억 원으로 내국세 대비 0.45% 수준입니다.

◆ 학교 공동체 회복,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제안내용 대부분을 찬성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등 내실화가 우선 시급합니다.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교장소환제는 교장을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정당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부정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쟁취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일 후보에게 권력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교육만큼은 새로운 체제를 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교육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약해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의 난제를 제시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학부모들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2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