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 계획을 철회하라 -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보고 -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교육부에서는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준별 수업을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수업과목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실상 수준별 강제 수업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한 효과 연구는 이미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도면에서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68% 이상이 수준별 수업 실시를 반대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7차 교육과정에 명문화된 수준별 수업 효과를 평가하여 재고해야 될 내용이지 확대 실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부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다수 학생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껴 친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간 교육부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겠다고 누누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볼 때 수월성 교육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내세워 비교육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폐지되었던 우열반 편성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그동안 몇 수십 년 동안 있어왔다. 물론 수준별 수업 연구조사에서 보면 약 5-10% 내외의 성적 최상위층의 학생들의 경우 미미한(1-2점) 성적의 향상이 있지만 나머지 90-95%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성적이 하락하였고 심각한 패배감으로 좌절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 수준별 수업을 하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 심리이고 오히려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높게 나온 것은 평준화 제도 실시의 영향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학생들을 성적순과 관계없이 배정하도록 하는 평준화 제도의 교육적인 효과는 마찬가지로 수준별 수업에서도 같은 원리이며 이치라고 본다. 동질적인 학생들을 따로 모아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이질적인 학생들을 모아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물론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수준별 수업은 성적으로 학생들 등급을 매겨서 차별 교육하는 것이며 90-95%이상의 학생들을 교육의 들러리로 세워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교육적이며 다수의 평등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초등 보통교육 과정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다. 수준별 수업이 학교현장에서 비교육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교육주체들의 근거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에서 굳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여 학교 교육을 입시 교육화 한다거나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초등 1,2학년까지 조기 확대 실시하려는 움직임 등을 볼 때 교육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전체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닫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철회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과 비교육적이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준별 수업의 확대 실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26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