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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_입시보다 안전이 중요한 사회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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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11-17 12:10 조회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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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에 따른 수능 연기를 환영하며,
입시보다 안전이 중요한 사회를 바란다  

                

 포항지진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됨으로써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항시민이 겪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포항시민들이 온전히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천재지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교육부는 수능을 1주일 연기했다.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한 대책이었다. 정말 잘한 일이다.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가의 존재의미를 수없이 되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기에만 바빴다. 효율성의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한 것은 단순히 시험장소 점검 및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을 배려한 차원만이 아니라 전 정부와 대별되는 철학의 차이를 나타낸 조치이다. 즉, 정부의 국가운영 철학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라는 중차대한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는 효율성을 내세워 소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능 1주일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언론과 당사자들은 연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 포항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의 58개교에서 지진의 피해 현황이 나오면서 오히려 연기하길 잘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수능 연기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을 연장시키고 사회시스템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력고사 시절 시험지 유출로 시험이 한번 연기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수능연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심지어 ‘사스’로 온 국민이 전염병의 공포로 시달릴 때도 수능연기는 없었다. 그만큼 수학능력시험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제공’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은 앞장서서 포항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촛불혁명의 철학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성숙한 사회로 이끌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몇몇 학교에서 지진으로 대피한 학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벌점을 주겠다고 윽박지르고, 교실을 나가려는 학생들을 막아섰다는 기사들을 접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결코 교육이 아님을,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에서 그 교사는 무엇을 배웠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반드시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교육을 하는 학교·교사에게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유례없었던 천재지변으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시험연기로 불안해할 수험생에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회가 지지·응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1주일 연기가 최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23일 치러질 시험이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이상,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가동 중인 원전의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7.11.1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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