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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교육부가 책임져라_20181016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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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10-16 14:25 조회1,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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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에 학부모는 분노한다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교육부가 책임져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의 분노가 연일 들끓고 있다. 지난 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 토론회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 무산되었고, 11일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감사 결과,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유치원 1,146개 중 약 95%1,085개가 사립유치원이며 비리 금액이 269억 원에 이른다. 아이들 급식비에서 막걸리, 홍어회 품목이 나오고, 운영비와 교비에서 명품핸드백, 노래방, 숙박업소이용, 성인용품구입, 종교시설헌금, 유치원연합회비, 개인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관리비까지 지급했다.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이 원장들의 개인 돈처럼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적발된 비리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0~45%에 해당된다고 한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한다면 비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학부모는 기가 막힐 뿐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유치원이 더 이상 교비를 전용횡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대응을 지시했고, 교육청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되어 교육부의 관리감독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르자 급히 비난을 무마하려는 조치일 뿐이다. 결국 교육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비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미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사립유치원의 허위납품서류 발행 및 외부강의 리베이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적발해 냈다. 이에 유치원의 관리감독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교육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2017.7.12. 우리회 성명서 참조).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곳은 경기도교육청뿐이었다. 당시 경기도 내의 사립유치원들은 특정감사를 하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중단을 요구하면서 시민감사단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나섰다(2017.9.14. 우리회 성명서 참조).

이에 우리회는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예산 집행매뉴얼을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은 정부로부터 45%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사유재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립유치원들의 집단반발을 의식해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고, 사립유치원 또한 지원은 하되 개인 재산이기에 간섭을 말라는 식의 집단행동으로 맞서면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교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점차 확대되어 2013년부터 매년 2조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매달 누리과정지원금 22만원, 방과후수업비 7만원, 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최고 59만원, 급식지원비 1인당 52천원, 교재구입비 학급당 10만원, 학급운영비 25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더 이상 개인 사업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유치원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예산을 보조금으로 받는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라

이번 사립유치원의 비리 대부분은 회계부정이다. 무엇보다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이유로 회계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설득력 없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더 이상 회계시스템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매년 2조원의 정부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반드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자기성찰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도 이번 기회에 자기성찰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갖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사립유치원도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기관으로 공익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비난에 직면할수록 집단행동으로 맞서기보다 당당하게 감사에 임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때 비로소 학부모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세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로 몰아갔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5년 전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정부가 확인했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쉬쉬하고 방치했다고 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비리유치원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중앙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이 나서서 사립유치원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다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부패한 유치원에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은 신뢰받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1016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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