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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단체 | [보도자료]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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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14 14:50 조회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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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20대 국회의 신속 과제다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17년부터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각종 집회, 농성, 시위 등 직접행동 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 대국민 캠페인 등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껏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선거연령 하향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은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몇 번이고 시민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십 수 번입니다. 현 20대 국회의원 중 선거연령 하향을 발의한 의원 수로 따지면 116명 가량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법안 발의까지 나선 이력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은 합의처리’한다는 국회 관행이 유지되고,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은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계류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대 국회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면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반드시 포함돼야함을 주지시키고, 또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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