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28일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공개하면서 모든 학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하되 평가도구 선택권은 학교에 준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학습부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초학력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초6, 중3, 고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전수를 해왔다. 평가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지역 간, 학교 간 줄 세우기와 경쟁심화 결과를 초래하여 참교육학부모회는 일관되게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를 반대해 왔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교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2017년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를 들고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기초학력 지원 방안의 바탕인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아기부터 각종 사교육에 내몰리며 학습노동에 혹사당하는 우리 아이들인데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학부모는 혼란스럽다.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초등 1∼2학년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영역을 기초부터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계획은 기본을 다지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이 자존감을 갖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갑자기 기초학력 저하 운운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정책을 부활하기보다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이번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으로 들고 나온 전수 평가 도입의 문제이다. 기존의 표집 평가 방식이 모든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인가? 교육당국이 몰랐다는 말인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리 소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닌가?

교육부는 2017년부터 실시한 단위학교별 평가에 대해 학력미달 기준이 제각각이 될 수 있고 지역별 학교 간 격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불변의 기준은 없으며 미달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수행평가, 중간·기말고사 등으로 학기 내내 시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활용하면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어도 기초학력 미달 여부는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따르는 또 하나의 표준화된 시험을 전 학교에 도입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출발선 상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야말로 관료다운 관습적인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인성교육법, 안전교육법, 진로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 외에 허다한 법령들을 제정하였으나 이름뿐이고 결국 교사에게 떠넘기는 또 다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기초학력 도달은 교사에게 책임과 부담이 몰리지 않아야 하며 정서지원 등 여러 교육 역량이 결합하여 협력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다. 교육부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