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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2008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20차 임시총회 결의문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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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0 조회1,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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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20차 임시총회 결의문 지난 9월8일 국립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08년도 입시전형안은 수시모집에서의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전형의 확대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50%, 논술 30%, 면접 20%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대 2007년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2.28%에 불과하고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2007년 실질반영률 역시 6.4%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로서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통합형 논술까지 준비해야 하는 3중고에 시달리고, 학부모는 가중되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이고, 학교 교육은 또 다시 혼란과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4년 발표한 2008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기본 목표는 학교교육정상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내신 중심 선발, 수능의 점차적인 자격고사화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서울대 입시안은 2008년 정부의 입시정책과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서울대 통합 논술시험 발표로 우리 교육과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국립 서울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입시안을 중심으로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참교육학부모회 대의원들은 우리 교육의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1. 대학별 고사(본고사)인 통합 논술 시험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3불 정책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대학 입시는 학교교육의 결과로서 존재해야 하며 이는 국가가 정한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 선 상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논술시험의 목표라고 하는 창의적, 비판적, 논리적인 사고력은 현재 학교교육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기존의 논술문제 또한 논술의 기본적인 개념규정과는 거리가 먼 더 많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내용들이며 이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나 길러 질수 없는 내용들이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내용과 형식을 대학 입학 시험문제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액과외나 사교육을 받으라고 부축 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에도 현저하게 위배 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는 지역의 차이가 차별로 되는 시험 제도이며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 제도로서 사회적 차별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비판적, 창의적, 합리적, 논리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21세기에 걸 맞는 교육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에서부터 실현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논술은 학교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수업 준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실상 본고사로 치루어지는 통합 논술 시험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현재 발표된 대학 입시에서의 통합논술은 철회 되어야 한다. 2.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내신, 즉 학생부의 반영비율은 대학당국이 40%에서 50%로 그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내신 실질 반영률은 2.28%에 불과하다. 2008년 입시에서의 내신 실질 반영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내신 중심 선발인 지역 균형 선발 비율을 50~60%이상 높여야한다. 3. 수능 1등급만 응시할 수 있는 정시 모집 자격 기준을 없애야 한다. 서울대 입시안 발표내용에는 수능은 자격기준정도로서 정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는다고 하고 있으나 세심하게 그 인원을 따져 보면 수능의 4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 인원과 거의 일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 정시 모집에 지원 자격이 수능의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자격 기준정도라는 발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정시 모집에서 수능의 위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07년 이전의 수능 점수 지원 자격 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이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신과 수능 뿐 아니라 논술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3중고의 연속일 뿐이다. 대학서열화체제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 입시안은 단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대학의 입시에는 물론이고 초 중등 교육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의 입시안이 발표되자마자 다른 대학에서도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교육 시장에서는 논술 학원이 창궐하고 있다.  당장 이번 입시안이 적용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의 일선 학교에서는 서울의 유명한 논술 학원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여 단체로 학생들에게 논술 시험 공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강화에 기여하는데 앞장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 서울대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을 다시 한 번 통감하고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한 선발경쟁에 나서기보다는 교육기회의 평등성 실현과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교육경쟁력은 대학 경쟁력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생 독점해놓고는 세계적으로 낙후한 대학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기를 바란다.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 동시 다발 기자회견, 서울 상경 집회 등 모든 방법으로 학부모와 국민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0월 21일(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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