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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협상타결을 환영하며 노동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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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10-18 16:17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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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협상타결을 환영하며

노동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청와대 앞에서 노숙 단식을 한 지 15일째인 오늘 교육 당국과 단체교섭에서 잠정 합의점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정임금제 실현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온 우리회는 협상타결 소식에 일단 기쁨을 전한다. 나아가 이후 성실한 교섭으로 다시는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맨바닥에서 노숙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 데에는 학비연대의 양보가 크게 작용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4월 임금교섭이 시작되면서 9급 공무원 초봉의 80% 수준으로 공정임금제 실현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7,500원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복지비 인상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타결안은 기본급 1.8%인상(2020, 2.8%인상) 및 교통비를 월 4만원 인상하여 기본급 산입, 2019년 근속수당 34,000·20203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정한다. 등이다. 학교비정규직의 노동 강도와 노동시간을 볼 때 요구한대로 타결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찌 되었든 부족하지만 협상이 타결되고 총파업이 철회된 상황은 환영한다. 이후 성실한 교섭으로 노동차별, 임금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국 교육감들에게 보낸 학교 비정규직 농성에 대한 응원 릴레이 공개편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인권적이고 평등해야할 학교라는 공간이 차별로 점철된 노동현장이라는 것을 매일 접해야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교육당국은 이후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일터로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차별보다도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서 노동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노동공간이 되어야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응원할 것이다. 하루빨리 노동차별, 임금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 교육의 블랙홀이라 할 수 있는 입시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근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20191015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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