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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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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11-08 11:50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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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해 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고교서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하반기)하여 2025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전의 발표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금 당장 고교서열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교서열체제 완화만으로 불평등교육은 해소되지 않는다.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한다. 평등교육과 위배되는 정시 확대를 철회하고 아이들이 입시고통에서 해방되는 교육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고교서열화 방안해소가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선행조건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만 고교교육이 입시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평등한 고교체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11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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