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성명서]지역차별과 사교육비의 온상인 서울대 특기자 전형과 통합논술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2006.10.25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0 조회1,1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역차별과 사교육비의 온상인 서울대 특기자 전형과 통합논술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2006년 서울대 입시전형 합격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격생 10명중 3명이 강남지역과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이며 외국어고등학교의 어문계열 진학비율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이 입시전형 유형의 다양화와 전형요소의 특성화를 내세우며 도입한 특기자 전형과 논술시험이 지역차별과 사교육을 부축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서울대는 2008학년 입시전형안에서도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전형을 골자로 하는 수시모집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과 사교육 강화를 조장하고 있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의 운영을 왜곡시키고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입시지옥을 강요하는 선봉에 서울대 입시 전형안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2008년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내신등급제를 무력화시키는 서울대 입시전형안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2006년 서울대 합격생 현황자료에 나타난 서울대 입시전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위한 특기자 전형이 되고 있다. 2006년 서울대 합격생 중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 비율은 2005년 16.6%에서 2006년 18.8%로 상승하였다. 이들 중 특기자전형에 합격생 학생은 2005년 53.5%, 2006년 52.8%를 차지하였다. 또한 강남지역 혹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나와 서울대에 진학한 경우는  법대는 38.5%, 경영대는 37.5%인데 이들 중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음대와 미대에 19.3%, 10.8%가 있었으며, 서울대 음대 145명 가운데 단 2명만이 강남지역,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아니었다. 해당분야의 특기생을 선방하기위한 특기자전형은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시대회의 정보와 사교육영향력에서 막강한 강남 지역 거주 학생들을 위한 특기자 전형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2. 서울대가 강남거주 학생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불공정한 입시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중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3.8%-4.0%에 이르지만 서울대 합격생 중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은 11~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구비례대비 약 3배 정도의 서울대 합격생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은 전체 고교 졸업생 중 약 4.4~4.6% 정도이지만, 서울대 합격생 중 약 16.6~18.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구비례대비 약 4배 정도의 합격생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에서 수능과 학생부성적으로는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시험은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아온 계층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현황자료에서 보듯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있어서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나타내준다. 3. 외국어고등학교의 동일계열 진학률이 매우 낮다. 2006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중 외고출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고 졸업생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정도인 것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2003년에는 26.6%였으나 3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외국어영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교육부도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실제 외국어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학년 서울대의 입시 전형안에서도 특기자 전형은 TOEFL, TOEIC 등의 영어시험이나 수학, 과학 등의 올림피아드, 각종 경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요식행위다. 이러한 특기자 전형방식을 통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학생들 그리고 사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학생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기자 전형은 애초 도입취지를 살려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되어야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외고의 동일계 진학 선발을 지켜내지 못하면 외고의 설립목적은 대입시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걷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진학은 출신대학이 어딘지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고하게 형성된 학벌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단계로 인식되면서 그 폐해 또한 심각하다. 이번 국정감사자료는 학교교육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입시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은 계층의 자녀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서울대 입시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평등한 교육을 받으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경쟁 구도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발표한 2008학년 대학입시전형안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특기자전형과 지역균형선발, 정시에서 통합논술시험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25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