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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77돌 학생의날 기념,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각계 선언, 교사선언,기자회견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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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2 조회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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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각계 선언, 교사선언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재석(아이들살릭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교조부위원장) ◎ 일시 : 2006.11.2 ◎ 장소 : 교육부 후문 ◎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각계 선언 발표 순서 1.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 행사 취지 발언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김진숙 대표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현옥 대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 2. 아이들살리기 학생인권법 제정운동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웤 전누리 활동가 3.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각계 선언 발표   - 한국 YMCA 연맹 4.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교사 선언 발표   - 아이들살리기 학생인권법 제정 입법운동 진행결과 및 향후 계획                                                                              2006년 11월 2일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 학생인권과 자치권 신장, 학생 인권법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 추진(5월 ~  9월)    ▶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 시기 : 2006. 5. 15(월) 10:30       ▶ 체벌근절과 학생회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시기 : 2006년 6. 29일(금) 10:00~    · 장소 : 국회 브리핑룸    ▶ 아이들 살리기 운동 본부 출범식    · 시기 : 7월 26일(수) 11:00~16:00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1부 : 입시교육 실태조사 분석과 입시제도 개혁방안    · 2부 : 학생인권법안·자치권 법안 토론회    · 3부 : 아이들살리기 운동 본부 출범식    ▶ 학생인권법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식/거리 선전            · 시기 : 8월 31일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학생인권법국회통과를 위한 각계 대표 1인 시위    ․시기 : 2006년 9월 4일 ~ 9월 8일/ 9월 11일 ~ 9월 15일, 12시-13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 구정인 민노당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김진숙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표,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웍 활동가, 이현 전교조 정책국장,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 현원일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 학생인권법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 시기 : 2006년 9월 12일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참여단체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터넷뉴스바이러스 등       ▶ 2006! ‘청소년이 살고 싶은 세상, 학생인권이 살아 숨쉬는 세상 만들기!’ 포럼       - 학교 내 체벌과 두발 규제 해법 찾기 - 토론회     ․ 시기 : 2006년 8월 8일(화) 10:00 ~ 19:00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촛불문화제     ․ 시기 : 2006년 9월 16일     ․ 장소 : 광화문 교보문고 앞    ※ 아이들살리기운동 참가단체 현황(2006년 11월 2일 현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대한민국청소년의회/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서울교육혁신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장애인교육권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인터넷뉴스바이러스/한국YMCA전국연맹/서울대사범대학생회(총 22개 단체) ◎ 학생인권과 자치권 신장, 학생 인권법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 추진(10월 ~ 11월)         ▶1인 시위/거리선전전(10월 ~ 11월)       - 단체 대표와 실무자, 사회 저명인사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2차 조직     * 시기 :  10월 30일 - 11월 3일           ▶지역순회공청회(10월 ~ 11월)        인천-광주-울산-등 준비 가능한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부산-대전-등으로 확대(흥사단교육운동분부 중심)       * 전교조 등 해당 지역 단체 협조 조직화    ▶버튼 사업(10월 ~ 11월)<참가단체> 버튼 신청(버튼 웹페이지 통해 신청 받음)     * 전교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 방식 : 전자서명(서명게시판 9월 초 개설)과 가두서명(종이서명) 동시 진행     - 시기 : 10월 ~ 11월             ▶‘청소년자유선언페스티벌’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학생의 날 주간 행사  진행      - 시기 : 10월 28일 ~ 11월 5일           ▶입시KIN페스티벌 : 11월 16일(수능일)<참가단체>     - 11월 13일 ~ 11월 16일 수능 당일, 11월 18일 가두 홍보 서명, 1인 시위 등 다양한 행         사 개최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각계 선언   한국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왔지만, 유독 그 변화가 더딘 공간이 있다. 매일 아침, 교문지도라는 이름으로 일상적 감시를 자행하고, 두발규정, 교복, 그리고 강제보충자율학습이라는 신체와 공간과 시간의 통제를 통해 인간의 몸과 정신의 지배를 확립해나가고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이 땅의 교육기관인 학교이다. 모든 통제는 ‘교육적 행위’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된다. 설령 그것이 신체와 정신의 자유라는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일지라도 ‘학생은 미성숙하기’에 라는 한 마디면 상관없다. 질서라는 이유로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 학교는 누군가 얘기한 19C는커녕, 전근대의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에 변하지 않고 이어져온 것이 있다. 바로 청소년들의 저항이다. 인류의 역사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면, 청소년들의 역사 역시, 사회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싸운 처절한 발걸음이었다.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학생의 자치권을 외친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참교육을 요구한 8~90년대의 고등학생운동. 그리고 청소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기본적 권리를 요구한 청소년인권운동까지 저항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그들은 결코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것처럼 현실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다. 시대의 억압과 흐름에 맞서 세상과 학교를 자기 손으로 바꾸고 만들려 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저항의 역사는 쌓이고 쌓여 결국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학생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와 자치를 인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만 되었을 뿐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의원들과 학생을 아직도 자신의 통제에 놓고 싶은 일부 반교육적 교사들, 그리고 보수적 교육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과 통제가 정상적인 가치로 취급되었던 구시대의, 남겨진 유물일 뿐이다. 언제나 구시대의 산물은 현재의 것으로, 또한 미래의 것으로 교체되게 되어있다.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려는 걸림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에 의해 뿌리가 뽑히게 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 청소년들의 울부짖음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보장을 책임져야할 교육부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 요구를 쟁취해 낼 때까지 우리의 역량을 모두 쏟아내어 모든 반인권, 반교육적 세력들과 싸움을 벌여 나갈 것이다. 덧붙여, 억압과 폭력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학생, 청소년들과 손을 잡고, 인간이 해방 될 수 있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해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 국회는 하루 속히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최순영의원 발의안)을 심의하고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 -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 학생 인권을 위한 종합 대책안을 내놓고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 등은 학생인권법 통과와 함께 지속적인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2일 학생인권법통과를 지지하는 1000인 선언자 일동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서울대사범대학생회 / 안산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모임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 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학벌없는사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교사 선언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며, 학생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학생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실제 삶에서 기본권을 수없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인식, 보호를 명목으로 행해지는 통제와 인권 침해 관행으로부터 교사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학생에 대한 통제와 인권침해는 이제 진정한 교육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왜곡된 인식과 관행의 배경에는 교육의 식민화, 군사문화 그리고 이를 은폐하고 조장해온 입시체제와 경쟁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육의시장화는 교육을 점점 더 비인격적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복지, 학생회 활동과 다양한 사회체험활동의 자유, 예산과 시설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학생들의 원망과 불신만 키워 왔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모순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 비교육적 상황만 증폭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전교조 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총체적 교육 황폐화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현실은 점차 피폐해져만 갑니다. 학생들은 요구합니다. ‘ 내 머리 내가 관리하게 해 달라!’ 그런데 너무도 정당하고 기본적 요구에조차 부응하기 힘든 것이 학교입니다. 그만큼 교사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과 복지와 자치권을 신장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권리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출발이 됨을 새롭게 인식하며  77돌 학생의 날을 맞아  우리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학생을 권리와 인격의 주체로 존중한다. 2. 두발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3. 학생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신체적 가해나 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4.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5. 학생들을 학업성적이나 장애, 종교, 성별, 외모와 가정환경 등 어떤 형태의 차별도 하지 않는다. 6.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의견 개진, 협의의 권한을 보장하고 민주적 소통을 위한 회의 구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 지원한다. 7. 학급회와 학생회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한다. 8. 학내 학생언론의 보장과 다양한 외부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9.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 학습도 강요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학생인권과 복지와 자치에 관한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에 상정된 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1. 교육부와 정부는 인권복지국과 같은 학생인권과 자치, 복지에 대한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 교육부와 정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재고와 학생복지 예산의 대폭 증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시설과 다양한 사회체험활동, 축제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라.       3.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06년 11월 2일 교사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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