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는 국가 부재로 인한 인재-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안전대책을 요구한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목놓아 외쳤던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다. 막을 수 있었는데, 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안타깝고 애통하다.

매년 같은 곳에서 열리는 핼로윈 축제에서 올해 유독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특히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죽을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79건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156명 사망, 187명 부상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주최가 없는 행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10.29 참사의 본질은 예견된 참사의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수많은 생명을 지키지 않은 국가의 기능 부재에 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안전한 사회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라.

축제를 즐기러 간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미안해할 일도 결코 아니다. 지금은 추모가 아니라 국가에 책임을 추궁할 때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 이런 사회를 방치했던 우리가 할 일이다.

어이없는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과 부상자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