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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교재 가격 인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학교부조리 척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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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3 조회1,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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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교재 가격 인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학교부조리 척결 촉구 공/ 동/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6년 11월 6일(월) 11시 □ 장 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 내 용 :     사회 :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박이선 (1) 인사말 - 참교육학부모회 - 전교조 본부 - 최순영의원실 (2) 경과 보고:부당한 부교재 가격인하를 인한 경남운동본부 (3) 부교재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설명:부당한 부교재 가격인하를 인한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송호찬(전교조경남지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참교육학부모회 (5)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장 면담 (6) 국세청 세원정보과 면담 -출판사와 도매업자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세무조사 의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당한 부교재가격 인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 국민적인 염원이다. 거품 부교재 값 인하하여 교육부조리 시정하고 사교육비 경감하라 우리는 부교재 가격의 거품 해소와 왜곡된 부교재 시장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경남지역 교사들의 ‘부교재 채택료 거부 및 가격 인하 촉구를 위한 교사 선언’과 교사선언의 현실화를 위해 구성·운영되어 온 ‘부당한 부교재 가격 인하를 위한 경남운동본부’의 활동의 성과를 이어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왜곡된 부교재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부교재 가격의 거품 해소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애초 경남지역에서 이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드디어 거품이 제거된 가격으로 부교재를 구입하는 학교가 생겼다. 현실이 된 것이다. 16,000원 하는 부교재를 12,000원에 구입하고, 9,500원 짜리 부교재를 7,500원에 구입한 학교가 나타난 것이다. 아직은 미미한 정도이지만 부교재 가격을 실제로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많은 학교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경남지역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품 부교재 가격의 진실이 현장 교사들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 드러나게 된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선언을 통해 부교재 가격의 거품이 출판사의 가격 산정 방식의 문제점 등 비정상적인 부교재 시장의 유통구조와 도․소매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교사들의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부교재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과 그로 인해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얼마나 더 부담하고 있는 지를 알려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부교재채택료 거부운동 및 거품 부교재 값 인하 운동이 성과를 거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부교재 가격 인하 운동이 시작되고, 교사들이 채택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채택료로 지급되어 왔다고 주장해왔던 15% 만큼의 책값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정가의 무려 2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무르면서 비교육적 부교재 유통관행을 만들어 왔던 출판사와 도매업자들은 채택료 거부 운동으로 인해 그들의 부당이득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격인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도매업체에 대해 ‘부당거래행위’라고 비난하고, 출판사를 통한 우회적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교재 시장의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정가 책정과 함께 교육모리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출판사와 도매업체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가 국세청에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운동은 일종의 소비자운동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합당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또한 이 운동의 중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더욱 힘을 내라고 부탁하고 싶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와 이와 맞물려 있는 학교 불신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가는 과정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고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이 운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는 이 운동이 부당한 책값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해소해 가는 중요한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 운동에 출판사와 도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모두가 원하지만 오직 한 곳만 반대하고 있다는 오명과 불명예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관심과 참여만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음을 환기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 출판사와 도매업자들은 부교재 가격의 20%를 인하하라! □ 부교재 채택 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부교재 선정 심의를 법대로 시행하라! □ 국회는 부교재 가격의 거품 제거를 위해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하라! 2006년 11월 6일 부당한 부교재가격 인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641-847)경남 창원시 팔용동 33-7 파티마빌딩 3층  / 대표전화 055-238-2575 / 대표전송 055-238-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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