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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121_[공동기자회견]학생과학부모를고통속에몰아넣는2008년서울대논술본고사는폐기되어야한다_기자회견문.hwp (24.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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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2008 서울대 논술 본고사는 폐기되어야 한다!! ◈ 일시: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대 정문 앞 ◈ 순서: 인사말 규탄 발언 1. 규탄 발언 2. 규탄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 계획 의견서 전달             문화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벌 없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흥사단 교육운동 본부 <성명서>학생과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2008년 서울대 논술 본고사는 폐기되어야 한다!!! 해마다 수능 시험날이면 어김없이 몰아치는 한파와 더불어 신문 지상에 줄줄이 등장하곤 하던 수능 시험생들의 자살 소식이 행여 올해도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올해는 단순한 기우에 그쳐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른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수능 시험이 쉬웠다고 한다. 쉬운 수능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살리고 그들의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 준 것이다. 어렵든 쉬웠든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고 시험생 줄 세우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이겠지만, 대입시가 한창 아름답게 살아가야할 젊은이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게 오늘날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 최 정점의 국립대학인 서울대에게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무엇보다 학교 교육을 살려 국민이 마음 놓고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대입시전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서울대는 2008년 대입시에서 논술과 면접의 본고사 실시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 땅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논술과 면접이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50% 반영되어 서울대 당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등장하자, 뒤질세라 세칭 일류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논술고사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의 사교육시장이 또 한번 크게 술렁이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학원 천국 대치동부터 저 시골 읍․면 농촌, 산간 마을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전국 방방곡곡에 사교육 논술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발표가 있자마자 이런 논술 광풍이 전국적으로 파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당국은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 탐구력, 논리력 등 지적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재 양성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 역시 오늘날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등교육에서 논술교육이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술 교육의 필요성과 시급함이 존재한다고 해서 서울대가 이를 논술 본고사로써 해결하려 함은 현실을 도외시한 단견임과 동시에, 서울대 입시지침에 전국의 고교교육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오만함의 소치에 다름 아니다. 오늘의 한국 현실과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를 물리친 채 강행하는 서울대 논술 본고사는 고액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학교교육의 파행화, 공동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교육과 입시에 의한 계층 고착화현상을 더 한층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2004년 발표한 ‘내신이 중심이 되는 2008년 대입시안’은 날로 파행화되고 있는 이 땅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대명제를 내 세우고 많은 교육학자와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 학부모들의 합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이에 우리 교육 시민운동 진영은 2008년 대입시안이 여전히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의 이중 부담을 부과하면서도 대학에 입시전형의 자율권을 인정함으로써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무엇보다 내신 중심의 대입시가 학교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가르치고 평가하며,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육활동이 중시되는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대입시안이 채 실시되기도 전에 서울대를 위시한 각 대학들은 대입시 자율권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의 2008년 대입시안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서울대는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적합한 대입시안을 채택-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대 논술 본고사 실시를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논술 본고사는 내신제의 비중을 약화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을 공동화하고,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2008년 대입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본고사 등 어는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2008년 대입시안이 갖는 한계인 동시에 대학서열구조, 대학졸업생 취업시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 가기 힘든 현 시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다. 교육제도 전반, 노동시장 등 한국 사회 전반의 근본적 개혁과 함께 해결되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개혁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살려 내며, 교육과 대입시가 신분 고착의 기제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적합한 대입시안을 서울대가 채택-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내신에 비해 수능이, 수능에 비해 논술이 훨씬 양질의 강사와, 고액 수강료를 요구함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서울대가 논술 본고사를 시행하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대입시에서 논술 시험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때에도 논술을 위한 지방학생들의 강남 학원가 행렬이 줄을 이었고 이는 대치동발 전세금 상승, 집값 상승의 부작용까지 유발하곤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논술의 사교육 의존은 학생들의 사교육 노출에 따라 입시 당락, 일류대 당락의 결정 요인이 되고, 이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 서울대 및 일부 대학이 고교 대상으로 실시하는 논술 교육 연수가 학교 현장에 약간의 도움은 주겠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이 논술교육을 담당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시장의 급팽창은 공교육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의 시험으로 대입당락을 결정하는 논술 시험 채점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학생들을 끝없는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대 주장처럼 논술이 중요하면, 이는 학교 내신 논술 성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논술 교육을 실시할 지를 연구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논술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 논술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중, 고교교육을 논술 본고사 실시를 통해 전면 개편하려는 서울대의 발상은 학교교육, 공교육을 피폐화시키고 사교육시장만을 팽창시키는 망국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한 입시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 시험이 단 한번의 채점으로 결정되는 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학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채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해도 오늘날 한 인간의 일생을 좌우할 대입시 논술 시험에 대해 서울대가,  일년에 한번 치르는 수능시험을 위해 국가가 상설연구기관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장치를 대비해 놓고 논술 본고사 실시를 발표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끝없는 불안과 동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교육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한 제안 1)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제도가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을 60%까지 늘려야 한다. 사교육 시장이 아니라, 공교육을 담당한 학교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내신 중심의 입시를 정착시켜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균형선발 늘려야 한다. 2008년 대입시안 발표 이후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본고사에 대한 삼중고,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자가 줄을 이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받는 바람직한 사제관계가 허물어진 가운데 교사가 학생의 평가권 위에 군림하는 데서 오는 학생들의 불만, 친구들 간에 문제 한 점 차를 두고 경쟁하며 질시함으로써 진정한 교유 관계가 붕괴되는 등 내신제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치열한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온갖 비교육적 부작용을 양산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현행 내신제 역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적으로 보아 바람직한 내신 절대평가제가 고육지책으로서 다시 9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뀐 오늘의 왜곡된 교육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기 다른 여건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나타낸 교육활동의 성과와 축적을 반영하는 내신 성적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만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교육적이라고 믿는다. 내신제는 고교평준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서울대 본고사 논술의 발표 이후 일부 고등학교에서 올 2학기 중 특목고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원에 나가는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묵인하는 비교육적 현실에 대해 서울대는 할 말이 있는가? 이게 서울대의 논술 본고사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중등 교육 전반을 파탄에 빠뜨릴 만큼 서울대 본고사는 현실적으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음을 서울대는 부인할 수 있는가? 나아가 내신제는 서울대가 이미 서울 강남 출신과 전문관리직 출신 자녀에 의해 점유되어나가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의 재산으로 사교육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현저히 공헌할 것이다. 더불어 내신 성적이 중심이 되는 대입시 전형의 실시, 이에 따른 고교 평준화제도의 내실화와 정착은 최근 온 대다수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고 있는 심각한 강남 발 집값 폭등, 부동산 공황 상태를 완화시키고 진정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대입 정원의 30-40% 정도는 수능 성적과 특기자로 선발해야 한다. 내신 선발을 중심으로 하되 내신이라는 한가지 기준으로만 선발하기 보다는 내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수능이나 예체능 영역에서 좋은 성적은 거둔 학생에게도 대학입학기회를 줄 수 있는 입시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학기 수시모집을 폐지한다. 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나쁘다 해도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의 입학이 전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 일찍이 공부에 소홀했으나, 늦게 자각하여 학업에 분발한 학생들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있도록 내신 없이 수능 성적만 보는 수능 전형과 예체능 등에서 높은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삼중고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잘 해야 대학입학이 보장되는 현행 입시제도를 폐기하고, 학생들이 2학기 정시모집에서 수능이나 예체능 영역에서도 좋은 성적은 거둔 학생에게도 대학입학기회를 줄 수 있는 입시안이 마련되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삼중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입전형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 수시에서 내신성적으로 먼저 거르면서도 합격한 학생에게 동시에 수능의 부담을 지우고, 수시모집으로 인해 고 3 교육의 파행화를 가져오고 있는 1학기 수시모집은 폐지되어야 한다. 3) 논술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대학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년간에 걸쳐 평가한 논술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존중하여 이를 입시 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논술 교육의 취지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편, 학교여건의 개선을 전제로 학교에서 논술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당국, 학교, 대학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공립대학부터 대입시 전형방식을 단일화하여 실시한다.   각 대학이 자율권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셀 수 없이 다양한 전형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은 도무지 예측 가능한 입시 준비를 할 수 없고, 입시정보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대입시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입시정보에 밝은 강남 사교육시장에로의 행렬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책무가 막중한 서울대를 비롯, 국공립대학은 N개의 대학이 N개의 입시 전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신 중심의 국공립대 단일 입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서울대 당국에 대해 위와 같은 대입 입시안을 제안하며, 이러한 서울대 입시안 정착에 교육부가 2008년 대입시안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지켜 지도 감독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서울대가 논술 본고사를 철회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교육시민단체, 학생과 학부모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2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흥사단 교육운동 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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