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군개편안은 철회 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 12. 7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방안탐색을 위한 정책연구안’ 공청회를 열고 학생들이 서울전역의 고교를 대상으로 2개교를 선택하게 하고, 거주지 학교군에서 2개교를 선택하게 하여 각각 고등학교 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와 40%를 배정하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을 2010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 학군제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현재 서울시청 반경 5Km 이내 37개교에서 이루어지던 공동학군제는 폐지되고 서울시의 모든 학생이 서울시 전역 학교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등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학생배정 방식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이 서울지역 고교의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이 서울시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향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몇 가지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방안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선전하지만 이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실제로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속이는 것이다. 이 방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전체 학생 중에서 30% 미만에게만 보장될 뿐 나머지 70%의 학생에게는 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70% 학생은 먼 거리의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수의 권리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방안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 교육정책 실패가 고등학교 배정제도에 있는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치졸한 행위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존재하는 지역 간의 학력격차는 학교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강북의 학생을 강남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 서울시 교육청이 지역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높일 생각이라면 소외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풀기보다는 교육을 부동산문제 해결의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학군 조정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일부 경제 관료들의 비교육적인 발상에 편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발상은 교육적이지도 않음은 물론 실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폐기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교육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학군 개편안은 서울시 교육청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 시킬 것 이라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노동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학습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여기에 더하여 먼 거리 통학의 고통까지 가중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상화를 해치는 것을 넘어서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반 교육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은 학교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해당학교의 대학입학 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대학입학성적을 중심으로 학교의 서열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고교등급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로 하여금 그 명분을 확실하게 주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과 자괴감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절망과 좌절감을 주는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학생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을 주는 정책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의 저지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06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