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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_거부_열우한나라_규탄_성명서1213.hwp (16.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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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13. (2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교육) 담당 발 신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연락처: 사무국장 김용섭 011-9948-9849) 제 목 : 국민 외면, 당리당략만 챙기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성명서 ========================================================================= 오늘(12월 13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은 한나라당사와 열린우리당사를 방문하여 최근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두 당의 야합으로 사립학교법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려 했으나 정문 출입마저 저지당하며 싸늘한 길바닥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난 12월 11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열린 임시국회 첫날, 한나라당은 나라 살림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사학법인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이른바 사립학교의 기득권층을 직접 만나러 다니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호소했다. 1년 내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더니 종국에는 나라 살림마저 파탄내려 하고 있다. 12월 12일, 꼭 27년전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간 바로 그날, ‘참여’정부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은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8일 상정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한나라당과 또다시 논의하며 이 나라 교육을 파괴하기 위해 한나라당과의 연합 쿠데타를 감행했다. 나라 살림 논의를 거부하고 사립학교 기득권자를 만나러 다닌 한나라당, 로스쿨을 통과시켜주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하겠다는 열린우리당, 두 당 어디에도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 두 당의 당리당략만 채우면, 이 나라 교육의 절반인 사립학교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인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정작 국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의 대표는 방문조차도 거부하고 소수 기득권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사회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부정과 비리로 인한 임시이사 파견 최소화, 학교장 임기 무제한 보장 등의 한나라당 주장이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란 말인가? 이는 국민의 교육권은 외면하고 사학재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늘 개혁을 얘기하고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라고 하면서 정작 ‘참여’하기 위한 당사를 방문한 시민․교육단체 국민들은 정문에서 방패로 막아서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부정과 횡포로 인해 피눈물을 흘린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 취할 태도인가? 시민․교육단체의 대표들이 국민의 염원을 대신 전하려 하는 것마저 이처럼 무참히 거부하고 어찌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정치를 하고 국회에 들어갔는가? 힘없고 가난한 국민의 목소리는 안들리고 오로지 가진 자, 힘있는 자 얘기만 들리도록 조정된 싸이보그라도 된단 말인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국민의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절대 불가함을 밝혀오며, 지난 12월 1일부터 국회앞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을 필두로 소속 단체 대표자들의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해오며 12월 4일부터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든다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시민․교육단체 대표의 면담 요구마저도 전경의 방패로 막아서며 정문 출입조차 거부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국민의 정당한 교육권마저 두 당의 정치적 야합으로 파탄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06. 12. 13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 865개 시민․사회․노동․종교․교육 연대 단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5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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