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성명서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00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kysdol@chol.com2006. 12. 19. (2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교육) 담당 발 신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연락처: 사무국장 김용섭 011-9948-9849) 제 목 : 일부 종교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                      사립학교법 재개정 중단 촉구 성명서 지난 12월 11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임시국회를 연 첫날, 한나라당은 또다시 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내몰며 사학 재단 관계자들과 보수적인 종교 단체 지도자들을 방문하러 나섰다.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을 뒤로 하고, 나라 살림에서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방문은 거부하면서 일부 기득권자들만을 만나러 다닌 것이다. 그러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일부 수구 보수 단체들이 수구언론에 수천만원씩 돈을 들여가며 광고를 내면서까지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다시 들고 나왔다. 예산까지 연계하며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 싶어 잠잠하던 수구 기득권 단체들이 다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수구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삭발을 하면서 순교를 하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 종교 사학에서 선교를 하겠다는 요구를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금지하지 않았다. 개방형 이사제 와 관련해서도 종교 사학들의 눈치를 보던 교육부에서 이미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시행령과 정관 예시를 통해 해당 종교인만이 개방형 이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다. 종교 재단의 지도자들이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선교를 통해 건학 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고 이리 앞장서서 나서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수십년간 차지해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밀실 운영, 황제 운영을 통해 끊임없이 권좌를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그 외에 무엇으로 이 억지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산까지 발목 잡아 내년 예산 집행에 이미 차질이 생기게 한 한나라당의 오만과 민생 외면도 모자라 소위 영혼을 돌보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 나서 오로지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한다면 대체 이 나라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학교를 폐쇄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겠다니 헌법에 보장된 국민교육권마저 불법적으로 파탄내는 이 행위를 도대체 신 앞에 무어라고 회개할 작정인가?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힘들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불과 시행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나라 살림마저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작태에 부화뇌동하며 기득권만 주장하다니 도대체 신(神)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사립학교법은 이 나라 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1년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사실 한나라당의 묵살로 인해 십 수년 간이나 끊임없이 개정(改正)을 요구해 왔던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거품 지지율에 기대어 국민들을 또다시 눈물지게 할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 수백명에 지나지 않은 종교 재단 이사장들과 천명 남짓한 사학재단 이사장들의 요구를 떠받들고 수천만명의 국민을 외면한다면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열린우리당도 유일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개혁 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을 사수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굴복하거나 로스쿨을 빌미로 사립학교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면 그나마 남아 있던 지지마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 열린우리당이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받아 안아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위해 나설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라! 그들은 바로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를 다녔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낸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기억하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수구 집단의 준동에 맞서 수없이 많은 성명을 발표하고 투쟁을 하고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육 공공성을 지켜가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종교지도자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 준동을 당장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2. 19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